- 기자회견명 : 2010 지방선거 선출직 공천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라!
- 일시 : 2009. 9. 23(수) 오전 9시 30분~10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내용 :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 요구 여성지방의원 성명서 낭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문 및 성명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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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관련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

선출직 공천 30% 여성할당

국회와 정당은 의무규정을 만들라!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여성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육, 교육, 환경, 복지 등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느끼는 주제들을 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끌어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지방자치는 여전히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소수보다는 다수의 시각에 서 있다. 지방의회가 변함없이 다수 남성정치인의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유권자의 절반이자 지역의 주체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할 당사자로서 정치 참여를 꾸준히 늘려왔다. 지역 토호세력의 이권다툼과 부정부패로 물든 지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하게 강조됐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의무화,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등 여러 제도들이 도입됐고 이를 통해 우리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13%대에 머물고 있고 의원 정수의 90%를 차지하는 선출직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겨우 4%에 그치고 있다.

여성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각 정당들도 여성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선거 때면 매번 “준비된 여성이 없다”는 똑같은 말로 ‘절반의’ 여성 몫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 분명 “준비된 여성들이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현직 여성 지방의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205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재선 이상 의원은 전원 출마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초와 광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89.2%가 선출직에 출마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여성 지방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결코 녹록치 않다. 여성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공천 및 경선’을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출직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 조항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 속에 태동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과 교호순번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남성 정치인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의무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지역 정치를 퇴보시키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아가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2010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직선거법상 권고조항인 선출직 30% 여성할당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지방선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 선출직 여성할당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위반 시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접수하지 않는 것처럼 권고조항인 선출직 30% 여성할당의 의무조항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정당도 2010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30% 여성공천을 약속해야 한다. 법으로 권고된 선출직 30% 여성할당 비율을 15%나 20%로 은근슬쩍 낮추며 여성을 배려하는 척,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여성유권자를 분노케 하는 일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선거 때 비례대표 명부를 장식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 번의 정치를 경험하는데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순히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규정을 만들고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과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현직 여성의원들을 우선 공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여성을 위하는 정당, 여성을 정치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 정개특위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입법하라.

하나.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마련하라.

하나. 각 정당은 선출직 할당에 현직 여성의원을 우선 공천하라.

2009년 9월 23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