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 관련 국회 법사위 제도개선 합의안에 대한 논평>

남녀동수참여 요구를 묵살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여성들의 일관된 요구는 “비례의석확대, 선출직 할당 강제”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성들은 금번 선거가 지방의회 생활정치 여성참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범여성계가 다함께 참여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를 발족하여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남녀동수’를 지향하면서, 우선 2010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전체 의석수의 50%까지 늘리고, 아직까지 권고규정으로 남아있는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강제규정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연말 여성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초라한 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데 그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그나마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조치인 등록무효조항 마저도 삭제하여 여성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다시 2월까지로 활동시한을 연장한 정개특위는 2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개정안 제52조 ➁항의 이행담보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2월 5일에 법사위에서 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지난 2월 2일 그나마 여성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여야 여성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제47조제5항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조치라고는 하나, 애초에 군지역은 제외되었고 “해당 지역구에 50/100 이상 추천하는 정당”이라는 조건까지 추가함으로써 등록무효 적용대상지역을 축소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여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족한 내용일 뿐 아니라 동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여전히 일부 정개특위 및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 평등’과 이를 위한 ‘적극적조치’인 할당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2월 8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반대발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몽준 대표의 발언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2010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의지를 밝혀온 만큼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국회가 다시 한 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진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함께 각 정당이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에서 한 발 나아가 자발적으로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2. 8.

         외 전국 500여개 여성단체 단체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