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교육의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비례대표여성할당, 반드시 남녀교호순번제와 이행강제조치가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관련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라!!

  각 당은 오는 6월 2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련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8조3항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권자 및 교육대상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출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50% 할당 강행규정을 명시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되며, 또한 개정안 제5조에서 비례대표교육위원 의석수를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한 점도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 규정한 비례대표교육의원 여성 50% 할당이 ‘허울뿐 인 강행규정’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대표성 확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여성할당에 관하여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교호순번제와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등 이행강제조치>를 반드시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당초 취지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당장 6월 2일 선거에 적용하자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동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심의․의결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뻔한 미흡한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남녀교호순번제와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등 이행강제조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여성할당제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므로, 비례대표교육의원 여성할당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아래 내용 참조).     

  이에 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비례대표교육의원 50% 여성할당을 규정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여성할당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반드시 <남녀교호순번제와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등 이행강제조치>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1. 26.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49개단체, 16개협동회원단체)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색동어머니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한국예절문화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한국여성디자인포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전국여교수연합회, 한국피트니스코디네이터협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꽃꽃이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퇴역여군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스포츠회

대한간호협회(전국 17개지부),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전국 27개클럽)

21세기여성정치연합(전국 11개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6개지부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전국 9개 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6개지방연맹 140개지부 1개청년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전국 9개지부 77개지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국 6개지부 45개지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