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논평>

이행강제조치 빠진 선출직 여성할당은 유명무실하다

“현행 공선법상의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강제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52조 ➁항의 이행담보조치가 제외된 채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리 여성계는 2010지방선거에“남녀동수”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30% 여성할당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강제장치의 마련,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만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및 정개특위가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를 외면한 점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금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그동안 여성계가 요구한 내용이나 정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선출직 강제 할당안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출직 여성공천 확대의 최소 수준일 뿐이었다. 그나마 첫’선출직 여성 강제할당이라는 점 정도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이춘석, 박지원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쳐 강제규정을 제외한 채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 여성계는 과연 정치권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평등정치실현에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매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반드시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에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선출직 여성공천에 소극적이던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여성후보가 공천되어 전국적으로 여성후보가 없는 지역은 없어지게 되며, 그 결과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의 선출직 여성공천 비율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해당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담보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여성계는 이행강제조치 없는 제도들은 결국 무엇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들을 수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계는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결정에 다시한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연장되는 즉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제52조 2항의 이행담보조치를 반드시 되살려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라.

1. 각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 강제규정을 마련하라.

위와 같은 여성들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성유권자 전체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에 역행하는 정치권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9. 12. 30.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49개단체, 16개협동회원단체)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색동어머니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한국예절문화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한국여성디자인포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전국여교수연합회, 한국피트니스코디네이터협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꽃꽃이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퇴역여군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스포츠회

대한간호협회(전국 17개지부),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전국 27개클럽)

21세기여성정치연합(전국 11개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6개지부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1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6개지방연맹 140개지부 1개청년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전국 9개지부 77개지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국 6개지부 45개지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