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방의원 선출직 출마의사 두드러져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 입법해야 57.1%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0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들의 선출직 출마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지난 5월 18일~7월 6일까지 현직 여성 지방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205명의 70.2%인 144명이 2010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 이상 여성의원들은 전원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21%인 43명은 아직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불출마 입장을 밝힌 사람은 8.8%인 18명이었다.  

기초비례 88% 선출직 출마 의사

특히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의 선출직 출마 의사가 두드러졌다. 설문에 응답한 광역비례 의원 9명 전원은 기초단체장, 광역선출직, 기초선출직 등 선출직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며 기초비례의원의 경우 84명 중 88%인 74명이 선출직 출마의사를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 대상으로는 기초단체장이 9명, 광역선출직이 32명, 광역비례직이 4명, 기초선출직이 93명, 기초비례직이 6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이 지방선거 참여와 관련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공천 및 경선’ 등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3.9%인 90명이 이를 택했다. 이어서 선거비용 38명, 본선경쟁 29명, 조직 26명, 기타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 입법해야 57.1%

2010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3%인 99명의 의원이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출직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서 전체의 30%인 62명이 정당공천제 개선이나 폐지를 꼽았으며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25명), 선거구제 변경(19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상 권고조항인 선출직 여성 할당이 실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으로는 117명(57.1%)이 강제조항 입법을 택했으며 당헌․당규상 강제규정 48명, 당지도부 결단 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 36.1%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정당공천제의 경우, 응답자의 36.1%인 74명이 현행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과 의원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26.3%인 54명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를 이어 기초의원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32명)과 광역단체장만 적용(25명), 모두에 적용하지 않음(20명)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58%인 119명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으며 22%인 45명은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응답했다. 이어서 2인 선거구제 17명, 대선거구제 14명, 기타 10명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75%인 87명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으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26명)와 3인 이상 중선거구제(21명)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77%인 10명이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택했다.  

지역 ․ 정당 따라 정당에 대한 요구 달라

여성의원들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방선거 시 지원받기 원하는 것에 대해 선거비용 보조(62명)와 조직적 지원(57명)을 우선적으로 꼽았다(각각 30.2%, 27.8%). 이어서 정책개발 지원과 정당지지율 제고가 각각 41명으로 같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과 소속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경기 지역 의원들의 경우, 정당의 지지율 제고(23명)와 선거 비용 보조(22명)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경상도의 경우 조직적 지원(25명)을, 전라도의 경우 정책개발 지원(11명)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소속 정당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조직적 지원에 대한 요구(39명)가 가장 컸으며,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제고(21명), 민주노동당은 조직적 지원(5명)과 정책 개발 지원(4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조사를 진행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는 물론 각 정당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여성정치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