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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3 -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말 대표성을 강화할까?

여세연 — Thu, 18 May 2023 18:35:09 +090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2 -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여세연 — Thu, 18 May 2023 18:27:30 +090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2 -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01]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왜 있는 것이고 왜 확대되어야 할까요?

[02]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출발은 헌법에서 시작해요.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이 자체가 바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03]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 비례대표가 반영
현행 지역구 선거는 한 명만을 뽑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던져진 모든 표는 사표가 돼요.
이렇게 사라진 민심은 국회에 반영될 수 없죠.
이렇게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이 곧 비례대표제에요.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 표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04]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월 27일 간호법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05]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사 양성소?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보다 양대진영의 전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각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과 정당 문화가 아닐까요?

[06] 민주적 선출 절차를 없애버린 국회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아래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총선 후 2020년 12월, 국회는 이 내용을 유명무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켰어요!

[07] 비례대표 의석, 어디까지 줄어들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국회 56석에서 21대 국회 47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08]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비례성
21대 총선에서 선거불비례성 지수는 17.629로 20대 총선에 비해 매우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38:1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는 나라중에 가장 지역구 비율이 높아요.
여기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켰어요.

[09] 나의 한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려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해요.
지역구 의원 253석은 그대로 두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늘릴 수 있어요.
의원 정수와 비례의석 수를 늘리고 나의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게 만들어요

[1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카드뉴스 3회차

여세연 — Sat, 10 Nov 2018 14:46:45 +0900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행사에 앞서 할당제/동수에 대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할당제/동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11월 14일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만나요!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4시-7시

-장소: 서울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시청역 부근)

*강의: 여성할당제에서 남성상한제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크쇼: 할당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수물어봐도됨)

-사전신청: https://goo.gl/forms/5bsqDoFArkEyzCws2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 ③ 남성상한제를 실시하라!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카드뉴스 2회차

여세연 — Thu, 08 Nov 2018 15:26:00 +0900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4시-7시

-장소: 서울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시청역 부근)

*강의: 여성할당제에서 남성상한제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크쇼: 할당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수물어봐도됨)

-사전신청: https://goo.gl/forms/5bsqDoFArkEyzCws2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 ② 할당제에 대한 백래시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카드뉴스 1회차

여세연 — Thu, 08 Nov 2018 15:07:26 +0900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4시-7시

-장소: 서울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시청역 부근)

*강의: 여성할당제에서 남성상한제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크쇼: 할당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수물어봐도됨)

-사전신청: https://goo.gl/forms/5bsqDoFArkEyzCws2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 ① 여성 참정권의 역사

[171111] 성평등개헌 카드뉴스 공유드립니다. :)

여세연 — Mon, 13 Nov 2017 14:58:04 +0900

11월 1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민주주의UP2017정치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해 성평등개헌의 중요성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부스에서는 성평등개헌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여드렸구요!(두구두구) 카드뉴스 이미지 파일을 본 게시물에 공유드립니다. 차근차근 읽어봐주세요!! :) (카드뉴스 제작은 연주 인턴활동가가 해주셨습니다. 짝짝♥)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1 -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여세연 — Thu, 04 May 2023 17:32:13 +090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1 -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줄이자
J의원: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이자
H시장: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

유지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1,2,3안은 모두 300명 의원 정수를 고수

[02] 증원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01. 2019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증원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는 증원에 반대했는데 로스쿨 단체는 대한변협의 주장이 전형적인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어요.

02. 2022년 8월 아산병원 응급실 간호사 사망
간호사가 응급실 의사가 없어 사망했을 때도 여론은 '의사 증원'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답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말로는 "민생"을 돌봐야 한다, "일꾼"이 되겠다면서도 정작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논리에요.

[03] 희소성이 곧 권력
국민의 뜻을 받들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민에게 좋죠.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의원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다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은데, 의원 수가 늘면 특권도 늘지 않을가 우려해요. 따라서 개별의원의 특권 축소와 국회 전체 예산의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논의를 시작해야 해요.

특권은 줄이고 의원수는 늘려요.

[04] 의원 1인당 인구수 세계 최하위권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에도 한국의 의원 수는 매우 적어요.
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으로 OECD 36개국 중 33위에요.

한국(단원제) 의원 1인 당 17만 2,483명, 33위

OECD 평균은 의원 1인 당 국민이 10만 5천명!
한국은 의원 수가 500명이 되어야 평균치에 도달해요.

[05] 국회의원 수만 제자리
1988년 - 2023년
국가예산 36배, 발의법안 26배 증가, 국회의원 수 1명 증가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늘어나죠.
이 커다란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더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이 늘어나야 해요.

[06]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늘어야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요. 중앙선관위원회도 2015년에 지역구:비례대표=2:1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한국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은 5.38:1이에요.

소선거구-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253석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에요.

[07] '저출생' 때문에 의원 수 늘리면 안 된다?

인구가 줄어들 것이니까 의원정수를 늘리지 말자는 반론이 있어요.
하지만 1963년은 인구가 늘었는데 의원 정수는 줄었고요,

2012년은 1988년과 비교해 인구가 700만 이상 늘었는데 의원 수는 고작 1명 늘었어요.

그리고 1948년 제헌국회 때 인구 2,017만 명에 200석이었어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의원 수가 500명이어야 하고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의원 수는 300명보다 많아야 해요.

[08] 독일은 의원 수를 100명이나 줄였다는데?

의원 정수 감소가 ‘국제적 대세’라 주장하며 독일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독일 의회는 하원 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현재 독일 하원의원이 736명이니까 의원이 100명 줄어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 하원은 소선거구 299석, 비례대표제 299석으로 598석이 의원 정수에요.

그런데 비례성 확보를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그 숫자는 매년 달라요.
초과의석이 너무 많이 생기니 초과의석 수를 제한한 것일 뿐이고, 의원 정수를 줄인 것이 아니에요. 독일의 줄어든 의석이 630석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한국 국회는 373석이 되어야 해요.

[09]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