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뿌리 뽑는______'을 완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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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답변 정리

‘성평등한 캠프 체크리스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답변을 살펴보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선거캠프 내 최고직책에서 남성 비율이 60~70%로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성 비율이 30% 임계량 수준을 넘어 성별균형을 향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원장급 남성이 80%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거운동원은 남성이 60%로 성별균형을 이룬 상태이다. 이러한 성별 구성은 사실상 정치의 성별화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에서 주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반대로 남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소수정당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소수정당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더 많기 때문인 동시에 권력이 없는 곳에 남성이 모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특정 성별이 독점하는 상황은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놓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성별 독점이 아닌 성별균형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후보자와 캠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고,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약속과 실천: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과 배려의 공간 만들기’ 서약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원 교육을 대신했다. 단, 경선 당시에 각 후보 캠프에 성평등 캠프를 위한 리플렛과 포스터를 배포했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17개 시·도당에 ‘우리의 약속과 실천’ 포스터를 배포해 사무실 곳곳에 게첩해놓도록 했다.

답변을 보내 온 더불어민주당 담당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 중 일부가 여전히 자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실무자들이 성평등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을 제재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의원은 여전히 소수이다. 지난 2월 3일에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비호하거나 주요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보자를 포함한 당내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직이 당내 성폭력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2차 가해자들이 공적인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와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성평등 교육과 젠더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당원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식유세가 시작되는 주말에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성평등 교육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또한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선거운동 참여자 3,095명 중 814명 이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선거본부 발대식 때 대통령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평등문화 선거운동’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 정당 모두 선거와 관련한 (성)평등선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약속과 실천’, 기본소득당은 ‘평등문화 약속문’, 진보당은 ‘평등선거 가이드라인’, 정의당은 ‘평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먼저 만드는 정의당 선거운동원의 약속’이다.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가이드라인과 성평등 교육에서 온라인(사이버) 여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진보당의 ‘평등선거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선본 발대식에서 실시한 교육자료에는 온라인에서의 여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캠프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 리플렛에 캠프 내 예방과 대처 방법과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의 정의와 유형을 명시했다. 정의당은 가이드라인에서 대면과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원이 폭력이나 위협을 겪을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문구를 넣어놓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가이드라인(우리의 약속과 실천)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정당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캠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포스터에는 상담·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했을 때 캠프 내 ‘어떤’ 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책임자는 어떤 조치(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 등)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1월 19일에 방영된 닷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만약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규율을 어겼을 때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배제하는 게 맞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문제적이다. 성차별과 성폭력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그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캠프 내 규율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과 캠프 내 성차별성폭력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성평등한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성차별·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선거와 같이 급박하게 일들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성차별·성폭력 사건들이 캠프 내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되고 즉각 분리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캠프 내에 마련되고, 이를 모든 선거구성원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와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캠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 사건들을 캠프 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평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은 "위드유 지방선거 행동수칙"을, 녹색당은 "성평등한 선거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정의당도 "성평등 선거운동 가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성평등한 캠프 체크리스트’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후보자와 최고 책임자, 실무자, 선거운동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며, 성차별·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조직과 절차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만으로 성평등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 내부 운영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백래시 흐름 속에서도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있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당들에서 (성)평등 선거운동 가이드를 만들 수 있던 것은 정당 내 인권/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달리 답변을 보내온 것은 긍정적이며, 당내에서 성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캠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박원순 성폭력사건 고발은 이러한 예방·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실천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성폭력이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 왔고,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속에서 성차별·성폭력 피해를 더욱 더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정당 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실을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질의서 답변 취합 과정

‘성평등한 정치는 성평등한 선거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겨레〉 신문사는 공동으로 각 정당의 선거캠프 운영 실태를 젠더관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운 물결, 노동당, 총 8개 정당에게 ‘성평등한 선거캠프’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담당자는 확인도 답변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담당자는 무응답 처리해달라고 답했다. 새로운 물결 담당자는 확인은 했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노동당은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질의서를 보낸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총 네 개의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의 답변 거부는 새롭지 않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가 구축해왔던 최소한의 규범(시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실 소속의 비서관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비서관이 윤서열 후보 캠프의 메시지팀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민의힘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직장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비서관과 변호사를 해촉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청년정책이라며 내세우고 있는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성범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내 인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 성평등이라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캠프는 당내 여성 실무자와 운동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지,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나 이러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또한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반페미니즘 흐름에 국민의당 또한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의 오만한 태도가 한국정치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평등한 선거캠프 체크리스트 답변 결과 정리 (상세 답변은 첨부파일 정당별 답변서 참조)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구제 더욱 어려운 지역 의회

지역 의회에는 여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도,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제도의 부재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원활동 중 여성폭력을 경험한 사무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통해 피해를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인사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관계, 기자나 경찰 등과의 유착 관계 등 정치적 고려로 인해 피해에 대한 된 처리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성 후보자,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예방/처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나 법,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와 고소 등 개별적으로 조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달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강남구 일대 스무 곳에서 신 후보 선거 벽보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 후보 벽보 20매와 함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벽보 8매를 함께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오마이뉴스 2018)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2일 저녁 6시30분부터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가해자 처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유세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세 중 뒤쪽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이 맞았다.(한겨레 2020)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 중이다. 또한 선대본부는 홍대입구역의 관할 지역인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측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포구선관위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선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신문 2020).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또는 유사 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 전화나 음란 문자, 음란 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었고, 강간 또는 유사 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연합뉴스 2018).

2020년에 발표된 「인권 친화적 의회 만들기 최종보고서」는 서울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여성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인권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평등/인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성평등/인권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교육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포함)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2020년 참석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19.3%, 보좌진은 16.5%에 불과합니다(<표 2> 참조). 더욱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성평등/인권 교육 이수율은 기본적인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며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2016년, 국제의회연맹(IPU), 39개 국가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 2018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선거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래밍 가이드’ 제작

- 2021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노트 발간

- 202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의제 논의

볼리비아

2012년「여성에 대한 정치적 폭력과 괴롭힘 방지법(Ley 243)」을 제정하며, 볼리비아는 전 세계 최초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조 목적

“여성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괴롭힘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예방, 주의, 처벌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멕시코

국가선거위원회(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와 ‘차별 예방과 철폐를 위한 국가위원회(CONAPRED)’는 “공적 활동을 위한 가이드: 차별 없는 선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국가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원, 선거범죄에 관한 연방 검찰, 국가여성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정치에서 여성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폭력 없는 삶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일반법」(2006년 제정)을 개정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여성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고, 2020년에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개념과 책임 당사자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의회

2014년 11월, 캐나다 하원은 의원 간 괴롭힘(harassment)을 다루는 정책을 심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원 규칙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위한 권고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의회규칙(standing order)으로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의원들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Sexual Harrassment Between Members, 이하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캠페인 #NotTheCost

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는 2016년에 정치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전지구적 캠페인, #NotTheCost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정치를 하는 여성이 감수해야 할 대가(cost)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은 성별에 기초한 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 행동이나 위협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결사를 만들고, 집회를 개최할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여성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공적·사적 영역 그리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유롭게 행사하고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며, 여성들에게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위협을 의미합니다(UNDP and UN Women 2017).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왜 발생할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폭력(VAW: Violence Against Women)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또한 여성을 온전한 인간이자 독립적인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지배(male dominance)에 기초한 정치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대상은 누구일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서 일반적으로 가시화되는 피해자는 국회 여성의원지만 지방의회 여성의원, 여성 후보, 여성 정치인, 여성 보좌진·비서진, 여성 직원, 여성 기자, 정당의 여성 당직자와 당원 등 정치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 경험

2016년, 국제의회연맹(IPU)이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적/심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응답자 중 81.8%,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21.8%,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25.5%,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3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은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숨겨져 왔던 현상(hidden phenomenon)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의원이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치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O’Connell and Ramshaw 2018).”

한국정치에서도 여성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거세진 반페미니즘(anti-feminism)에 기초한 반동(backlash)으로 인해 여성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페미니즘/페미니스트는 금기어가 되어 버렸고, 페미니스트 여성×청년 정치인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유·무형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재보궐선거까지, ‘페미니즘’을 외친 여성 청년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이 계속 훼손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성혐오에 기초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도 페미니스트 여성×청년 의원에게 방패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장과 외모를 핑계로 한 성희롱 발언이 온라인을 통해 거리낌 없이 발산되고 있으며, 성추행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폭력을 경험해왔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폭력 논의가 공론화된 지금도 대다수 침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여성학과 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최근까지 양쪽 모두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듀브라브카 시모노비치(Dubravka Šimonović)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정치영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폭력 문제에 충분히 집중했다고 할 수 없”고,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제한함으로써 정책이 산출하는 결과를 감소시키며, 다른 여성들과 소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며(UN Women 2018, 5),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근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하는 데 더 큰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대표성 확대를 위해, 그리고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뿌리 뽑을 때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이 시간을 여성들의 정치적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페미니스트가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뿌리 뽑기(Sto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성/페미니스트들의, 여성/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여성/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정치를 만들 시간입니다. 

2021년 11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