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를 위해서는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강화돼야 한다." “경찰의 반부패 대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 “반부패 대책이라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들은 10년 전 보고서에 이미 다 있던 내용들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2회 서울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선 경찰의 반부패 대책과 현황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달 1차 토론회에 경찰 유관.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경찰에 대한 낯뜨거운 칭찬만 늘어놓아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1차 토론회 직후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관련 부서를 질책하고,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 패널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반부패'를 버닝썬 사건 중심으로만 보고 대책을 만드는 건 너무 좁은 의미에서 반부패를 보는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나 그 지역 고유의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잠재적 부패 수요자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을 보면 사후통제적인 조치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전예방체계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내부감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 토착세력과 유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단체나 유관단체들을 하나하나 다 재검토해서 과연 이 단체들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박준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경찰은 지금 수사권 조정 등 혁명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항상 경찰의 부패 문제가 장애물이 된다”면서 “자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행위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이 반부패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10년 전 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라면서 “특히 반부패 자성운동같은 대책은 매우 모호한 내용이다. (유착 등 관련 비리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 자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는 반부패 대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권 부대표는 "반부패 전담팀, 수사 심사관 등을 이야기하지만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여성 비율 확대를 주장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장은 내부의 공익제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고발이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라면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자신의 신원이 잘 보장되리라는 믿음이 평소에 조직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