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찰이 '버닝썬' 사건 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체계와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은 경찰의 유착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부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 조직, 사회 각 차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통해 (부패, 유착 비리 등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특히 기존의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해 외부위원 인력 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라며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지금 혁명적 기회를 맞이한 경찰에게 자기 변화,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경찰이 내놓은) '반부패 자정 운동'과 같은 방안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행위원은 경찰 관련 연구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유착 문제가 발생하면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착 등 관련 비리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 자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재성 제이에스 법률사무소 대표 겸 변호사는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 처우 개선과 맞물려 제도를 구축하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反)부패를 위해서는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유착 비리 신고에 따른 보상 시스템 마련, 협력·유관단체의 필요성 검토 등을 주문했다.

경찰 내부의 성(性) 인지, 혹은 젠더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는 "반부패 (대책과) 관련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 반부패 전담팀, 수사 심사관 등을 이야기하지만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의 유착 비리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추진 과제, 앞으로의 방향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에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40여 명을 초대했지만, 자율방범대·지역 보안 협력위원회 등 경찰에 우호적 인사가 많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이 원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여러 의견은 향후 경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