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고단4486

피고인 : 강 석 진

 

 

1. 본 사건은 서울대 교수인 피고인 강석진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타 대학 인턴학생이 피고 강석진에 의한 강제추행피해를 공론화 한 이후 서울대 내 다수의 여성 학생들이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2. 대학 내 교수라는 직위는 학생들의 학점과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경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여성인 학생들을 상대로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여성인 학생을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적 성인식과 왜곡된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생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로 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응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3. 교수에 의하여 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에 드러나기 쉽지 않고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가 학점과 경력에 불이익 줄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14년 백악관 조사 결과 대학의 성폭력 신고율은 12%에 그칠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피고인 강석진은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교수와 남성 제자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형을 받기 위하여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기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대학 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며 보복의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5. 최근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121여개의 성폭력상담소, 여성 인권 단체,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본 사건의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귀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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