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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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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12-07 16:22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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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의 과거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병립형 비례제 혹은 위성정당 창당을 시사하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5일 CBS 라디오를 통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며 과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제 확대로 나아가기는 커녕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검토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한다. 올 한 해 실시한 수많은 공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 전원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2+2 협의체 논의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편으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심과 무능함, 뻔뻔함이다. 연초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 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놓치면 국민의힘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결정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과반을 내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렇게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수를 얻고도 집권 여당이던 때에 무엇을 하였나. 거대양당의 갈등으로 점철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고, 민주당은 결국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역주행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까지 거론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 말마따나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그 나쁜 세상을 만든 데 일조했다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와 처리를 미루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평등을 지워버리는 데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았나. 막아야 할 더 나쁜 세상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셈법으로 이 땅의 수많은 목소리가 쉽게 지워지는 지금의 세상이다. 거대정당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 고물가 저임금으로, 전세사기로,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약속한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뤄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표를 주고 권력을 위임하겠나?

선거제도 개편은 단순히 표 계산으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국회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개혁’의 사안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정치 문법과 질서를 바꾸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도 대변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불러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 논의는 이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것이며, 거대 정당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요구해 왔다. 선거제는 유권자가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도록 하는 비례성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출마선언문에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나라도 정치도, 정당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켜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도 말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확대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2023년 12월 7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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