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8-30 12:11 조회162회 댓글0건

본문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까지 광장으로 넓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양당은 원내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테이블을 꾸리더니 모든 논의가 밀실에 갇혀버렸다. 밀실협상의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양당이 혹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거제도의 개악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비례성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개혁방안을 지지한 의견이 52%였고, 병립형은 41%에 불과했다. 나아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70%가 비례대표 증원을 찬성했으며, 권역단위 명부제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제 찬성(58%)이 월등했다. 만약 거대양당이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약 11억의 예산을 들인 공론조사 실시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유사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8/29) 발표한 전문가 조사(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3,000명을 상대로한 웹조사에 489명 응답)결과도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매우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7%가 지역구 의원수 축소․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선택했다.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응답자가 68%에 달했지만 그 이유(2순위까지 복수답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되었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이었다. 결국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과 낮은 비례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보다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회 스스로 실시한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방안 역시, 획기적인 비례대표 증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봉쇄조항만 높인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악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등 정치교체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어제(8/29)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 결의문에서도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과 워크샵에서 결의한 대국민 약속을 굳건히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내일 개최될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은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이라도 거대양당이 앞장서길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145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226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249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163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160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154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144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153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143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151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144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147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143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144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204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