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7-06 17:50 조회182회 댓글0건

본문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무효이다.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위한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도 미달하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을 우롱한 개악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뜻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4개월여만에 결정됐다. 40여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4천건이 넘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제출됐지만 이 의견 역시 묵살 당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졸속추진을 규탄하는 시민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적 위상 마저도 무시한 채 김효재, 이상인 단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을 말살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위원장이 부당하게 면직되며 3명 남은 위원회가 여당 추천 위원에 의해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숙의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경솔한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하며 제역할을 방기했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방송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공영방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공영방송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위원 김효재, 이상인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권리”란 말인가. 공영방송, 나아가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분리징수제가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임을 대통령은 직시하라. 졸속, 불통, 무지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하라.
 
윤석열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이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6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194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291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310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214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215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193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169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197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174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199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183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184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185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185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237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