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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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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6-22 11:20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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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로 19년째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회 예산승인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며, 올 5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다. 즉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인 것이다. 어디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천시 여성정책과는 추진 방향 논의 때부터 상영작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더니 결국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인천시 여성정책과가  상영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유정복 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주관했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됐던 작품이다. 이에 여성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집행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태도는 예산권을 빌미로 한 시민에 대한 갑질이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행정이란 말인가?
 
인천시 주최의 앞선 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작품을 인천시 보조금지원사업인 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문제삼아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인 것이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가장 앞장서 세워야 할 고위공무원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인천시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훼손한 여성정책과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1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고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사전검열에 대해 영화예술계와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인들은 상영작을 검열하고, 퀴어영화를 배제하려 한 인천시의 행정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가위질 같은 일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지역여성영화제를 주관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영화선정에 지자체가 시시콜콜 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인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과 혐오행정에 맞서 연대를 표명한 전국의 영화예술계, 여성계, 시민사회 등 212개 단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영화제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성평등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다. 차별에 맞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3. 6. 22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인천시 규탄한다!
- 차별과 혐오 발언 자행한 여성정책과장 규탄한다!
-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여성정책과장 징계하라!
- 인천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연대 표명 단체 (212개)
(사)광주여성영화제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신나는센터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인천여성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년문화허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ordinary days Scene1980 가장보통의영화VOM 가천대길병원지부 거리의미술 건강한노동세상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공생플러스협동조합 공유공간연구모임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그리너리케이브 극단85 극단Y 극단덩이줄기 극단원테이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낭만유랑단 노동당인천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여성영화제 대구참여연대 대전 남성과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을지원활동가모임_심심연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문화인천네트워크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바람컴퍼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여성영화제 부산평화영화제 -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부천여성노동자회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블랙스트이후(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김해여성회 사)함께걷는길벗회 사단법인 나눔과함께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단법인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운드랩1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생활문화공간달이네 서구민중의집 서구평화복지연대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연대 같이 소년의서 소소 수원여성회 시각문화를 바꾸는 스튜디오 여리 시네마 달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싸이파이안페스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언니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에스빠스리좀협동조합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광주여성센터 여성영상집단움 여성영화인모임 여수시민협 연극집단 공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영화공간주안 예술단체마리모 예술행동 한뼘 오지필름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익산여성의전화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녹색당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마을인학교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미림극장(주) 인천사람연대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인천평화복지연대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지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인부천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학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인천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역여성영화제네트워크 진보당 (제주 여성-엄마당) 진보당 인천광역시당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여성회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퀴어예술매거진 them 퀴어예술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페미씨네 페미씨어터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프로젝트 38 플레이포라이프 필앤플랜 핑핑프레스 학교를 바꾸는 페미니스트교사모임 <나다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전문사 소모임 <다중노출: 연대하는 카메라>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퀴어연극아카이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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