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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의원들 -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징계 수용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의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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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6-23 19:3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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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의원들 
-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징계 수용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의회 만들어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의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최강욱 의원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강욱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징계 처분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말이 엇갈림에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담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의 사건 보고서 분량은 23페이지에 달한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최강욱 의원의 다른 성희롱 발언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지난번 사건 발생 직후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사안을 부정하고 변명부터 늘어놓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처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이후 여전히 자성 없고 변화 없는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최 의원 징계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며, "검찰공화국과 결전을 앞둔 시점에 핵심 공격수를 빼내니 한숨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는 검찰 최고위직 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성추행을 덮기 위해 보복인사를 감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검찰 내부의 ‘봐주기식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진상 규명과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은 검찰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인사 조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매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조직의 남성연대와 남성권력을 확인한 사건들이 존재했다. 
 
묻고 싶다.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며 성희롱 사건을 부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조직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이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성평등 관점 없는 정당의 검찰개혁의 주장이 얼마나 여성시민의 공감을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심판원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합당한 처리를 요구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가 '오해'를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직 내 성평등을 요구하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가해자 동료 의원을 감싸는 남성연대만을 내부인으로 상정하고 성폭력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이가 민주당의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당을 새로 이끌 정치인이라는 것이 우습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잇따른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도 여전히 성평등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혁신이며, 이를 위해 외부의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김용민 의원은 박완주 의원의 제명과 최강욱 의원의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조치에 대해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는데, 왜 제명시키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주장하니 징계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광진 전 의원과 김진애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섣부른 낙인찍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폭력 사안에 있어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의 흔한 주장이다. 모든 사건의 판단이 그렇듯 증거 없는 판단은 없으며, 당사자들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이다. 이 사건 또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보좌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존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주장이 부딪힐 경우 그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증거가 없이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왜곡된 인식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로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여성 시민들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요구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 발언과 이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말들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추악한 남성연대의 굳건함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인지/성평등 의식을 보다 엄격하게 기준으로 세워야 하며, 이후 모든 정치 활동에서 성평등은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최강욱 의원의 잘못에 대한 비호이기에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 노동자들, 보좌진들의 노동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기도 하다.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져버렸고,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색출하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지자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성희롱을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는 문화는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만든다.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들로부터 '개혁'을 바랄 수 없다. 의회 내 동료에게도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당으로부터 무슨 변화를 바라고 시민의 안전을 바랄 수 있나. 의회가 안전하지 못한 일터라는 감각, 문제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은 보좌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22년 6월 23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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