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2] (성명)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에 부쳐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

자료창고 성명/보도자료

성명/보도자료

[220512] (성명)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5-12 18:48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에 부쳐
 
세 차례(1차 회의: 2021년 12월 30일, 2차 회의: 2022년 2월 24일, 3차 회의: 2022년 3월 14일) 회의 끝에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이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배포되었다. 
 
인권위가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5월) 12일에 결정문을 공개·배포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권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됐다. 대선 기간 동안 정치권에 의해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가 심화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는 더 일찍 나와 정당들이 성평등 공천을 실행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결정문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다른 결정문에서는 보지 못했던 반대의견을 실었다는 것 또한 문제적이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인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그 조직의 성격과 결정의 성격 또한 다르다. 차별을 시정하는 권고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권고 내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며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  
 
더욱이 결정문에 실린 반대의견은 정치영역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이다. ‘반대’라는 미명하게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뿐만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 정부와 의회가 이를 해소하도록 견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별화된 정치권력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는 인권위원들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연 여성들의 구조적 성차별 피해를 포함해 이중·삼중의 억압과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감추기 어렵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인권이 진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중 상차별적인 반인권적 인사가 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영역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위계적이고 성별화된 권력관계가 하루 빨리 성평등한 권력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 성별균형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국회와 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성들과 소녀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당장 마련하라. 
 
2022년 5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2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220623]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의원들 - 최강욱 의원 성희…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의원들  -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징계 수용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의회 만들어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날짜 : 06-23     조회수 : 9
[220622] (공동성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권 침해를 규탄한…

  [공동성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권 침해를 규탄한다!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이라는 정당한 요구투쟁을 지지한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한지…

날짜 : 06-22     조회수 : 4
no image [220621] (기자회견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

날짜 : 06-21     조회수 : 5
[220617]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6/16) 취임…

날짜 : 06-21     조회수 : 6
[220603]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평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지역 의제와 시민의 삶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 중심의 중앙…

날짜 : 06-03     조회수 : 58
no image [220524]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

날짜 : 05-24     조회수 : 37
no image [220518]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점심시간…

날짜 : 05-19     조회수 : 37
[220516] (공동성명) 왜곡된 성 인식 집합체, 윤재순 대통령실 총…

  왜곡된 성 인식 집합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속된 인사실패에 책임 있게 조처하라!   언론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996년 …

날짜 : 05-16     조회수 : 41
[220512] (성명)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에 부쳐   세 차례(…

날짜 : 05-12     조회수 : 52
[220509]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괴롭힘을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  -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여성혐오 공격에 부쳐   지난 2일 최강욱 의원은 법제…

날짜 : 05-09     조회수 : 45
[220507] (성명)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하고 국힘부터 개편하라! …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하고 국힘부터 개편하라! -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여성가족부 폐지)에 부쳐   어제 (5월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날짜 : 05-07     조회수 : 95
[22050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이게 최선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이게 최선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되었다. 이 거대 양당은 전국지도에 후보들을 표시한 …

날짜 : 05-04     조회수 : 48
[220429]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해야   각 시∙도의회의 2…

날짜 : 05-02     조회수 : 44
[220425]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날짜 : 04-25     조회수 : 43
[220416] (성명) 여성 후보 공천하기는 싫고, 보조금은 챙기고 싶… 인기글

  여성 후보 공천하기는 싫고, 보조금은 챙기고 싶고? -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개정을 규탄한다    어제(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날짜 : 04-16     조회수 : 111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