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11-25 18:03 조회481회 댓글0건

본문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에 부쳐 -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은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공당, 특히나 제21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역할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세력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논의에 부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한 국민의 권리라는 목표 아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했을 때 여성들이 그 발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3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230208]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 인기글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1박 2일 워크숍 …

날짜 : 02-08     조회수 : 219
no image [230127] (공동서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 인기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월 26일 (한국시간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인…

날짜 : 01-27     조회수 : 220
no image [230127] (공동성명)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 인기글

[성명서]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

날짜 : 01-27     조회수 : 214
[221206] (공동성명) 여성노동자에게는노동3권이 필요하다 인기글

[공동성명] 여성노동자에게는노동3권이 필요하다 국회는 연내에 ‘노조법 2∙3조’ 처리하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첫 발의 7년만에다시 국…

날짜 : 01-09     조회수 : 221
[221206] (연대논평) 정기국회 마지막 주까지도 차별금지법 안건 상… 인기글

[논평]정기국회 마지막 주까지도 차별금지법 안건 상정 막아서는 국민의힘 규탄하며 _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법안1소위')에서…

날짜 : 01-09     조회수 : 203
[221130] (연대논평) 버릇 못 고친 김진표 국회의장의 성소수자 … 인기글

    버릇 못 고친 김진표 국회의장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차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는 종교계에 적극 가…

날짜 : 01-09     조회수 : 219
no image [221125]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인기글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서라! - 지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때다 - 지난 11월 23일 두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

날짜 : 01-09     조회수 : 191
no image [221123]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 인기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

날짜 : 01-09     조회수 : 187
no image [221108]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 인기글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

날짜 : 01-09     조회수 : 180
no image [221103] (연대성명)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인기글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

날짜 : 01-09     조회수 : 197
no image [221026]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 인기글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날짜 : 01-09     조회수 : 241
no image [220928](기자회견문)〈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 인기글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현재의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날짜 : 01-09     조회수 : 269
no image [221026] (공동 기자회견문)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 인기글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SPL평택공장에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SPC그룹의 계열사인 평택 SPL…

날짜 : 10-26     조회수 : 268
no image [221007] (공동성명)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 인기글

[115개 여성단체 공동성명]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

날짜 : 10-19     조회수 : 263
no image [221005]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인기글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

날짜 : 10-19     조회수 : 376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