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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11021] (성명)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성차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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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10-21 20:06 조회909회 댓글0건본문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성차별’을 약속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 공약에 부쳐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 공약에 부쳐
윤석열 후보는 오늘 (10월 21일)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정한 법 집행'에는 권력형 성범죄 완전 퇴출을 위한 법·제도 강화를, ‘공정한 양성평등’ 항목으로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 없고, 공정도 없고, 양성평등조차 없는 한심한 공약이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라는 사람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문제적인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계_성폭력_사건과 미투운동 이후 여성들은 연대하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용기 내어 고발했다. 하지만 권력형 성범죄, 군대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이 난무하는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피해자의 성범죄 사실 신고를 의심하고 검열하고 나아가 불이익을 주는 현실은 집요할 정도로 계속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무고 조항 신설을 ‘공정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진 성범죄 신고가 ‘거짓말 범죄’라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공약이며, 이는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폭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동안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던 당사자와 조력자, 그리고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후보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옥죄는 현실을 더 강화하는 무고 조항 신설을 ‘공정한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없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그동안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한순간의 실수',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라며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를 일삼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으로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법을 다루었던 사람이라면,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득 담고 있는 법을 어떻게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성차별적이고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이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청년은 없다. 여성청년만 없는 것이 아니다. 차별과 불평등, 부정의, 혐오에 저항해온 청년들도 없다. 구조적 차별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청년도 없다. 무고 신설을 청년들이 공정으로, 양성평등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안일한 시각이야 말로 청년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
윤석열은 '공정한 양성평등'이라며 여성가족부 개편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성차별이라는 외피를 쓴 빈껍데기일 뿐이다. (여세연 이전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한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논평" 참조)
‘권력에 맞서는 칼잡이'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윤석열의 칼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겠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차별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대권주자들도 윤석열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차별‘을 약속하는 후보는 필요 없다.
2021년 10월 21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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