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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10830] (공동선언문)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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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8-31 15:14 조회556회 댓글0건본문
여성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해 왔다. 정부는 이들에게 ‘영웅’, ‘전사’의 호칭을 주었다. 사기 진작을 위해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원래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던 노동현장은 과로와 위험이 더해졌을 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건의료노동자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자 노동자이다. 더이상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버틸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강도는 코로나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보건의료 직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모두 여성 비중이 95%에 근접하는 여성 집중 직종이다. 게다가 현장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더욱 저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 병원은 43.6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와 비교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다. 간호사당 배정된 환자 수의 기준조차 부재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더욱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항상 돌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말·야간·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인다. 결국 특정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가 10명이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업무시간, 열악한 업무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아야 했다. 선제검사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 노동자들은 매주 1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동선을 일일이 보고해야만 했다. 검사일이 휴일인 경우,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준 일도 없었다.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는 이유로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역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유행 감염병의 서막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후로 더욱 심각한 감염병이 전지구적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 의료 공공성 강화는 최우선 과제로 진행되어야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의료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 없다.
더이상 사명감과 헌신만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착취해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로없이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 강도와 이를 위한 인력충원, 충분한 임금, 안정적 고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고된 유행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여성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새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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