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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10719] (기자회견)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갈등 조장하는 혐오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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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7-09 12:45 조회685회 댓글0건본문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갈등 조장하는 혐오정치 규탄한다
지난 6일,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같은 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하태경 전 의원도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에 가세했다. 두 후보 각각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와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자당 대통령 후보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이들의 주장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젠더갈등을 조장할까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여야 정치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또한 7일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이런 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우려를 보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다시금 8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나.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한다"고 못박았다. 하태경 전 의원도 같은 날 "2030 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논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워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기반조직을 없애 버리겠다는 이야기이며, 여러 우려들에 대한 반박주장도 하나같이 빈약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유승민, 하태경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연원을 알고서는 효율성과 개선을 운운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여가부의 역할을 더 훌륭히 대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의 시초는 1988년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것이었다.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부여됐으나 소관 법률이 없으니 실질적 집행 권한이 없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장관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작했다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방식으로도 여성정책을 총괄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2001년, 위원회 신설 3년 만에 출범한 것이 지금의 여성가족부이다. 여가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들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 과열 막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도 해체하고, 후진적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줄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도 해체하고 다 해체해야 한다. "2030 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라 비판한 하태경 전 의원에겐 당신이 이야기 한 ‘2030 청년’은 누구냐고 묻고 싶다.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젠더 갈등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멈춰라. 당신들의 주장은 한꺼풀만 벗기면 그 주장의 힘을 잃는 빈약한 논리이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혐오정서에 기반 하기에 그렇다.
1989년 박영숙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 국정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여성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의 질을 높여야 할 때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현재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32년 전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32년간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부단히 걸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현실의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존폐위기를 겪었으며, 낮은 부처 지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전히 여성정책을 총괄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즉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없애고 다시 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혐오정치를 규탄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07.0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난 6일,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같은 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하태경 전 의원도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에 가세했다. 두 후보 각각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와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자당 대통령 후보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이들의 주장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젠더갈등을 조장할까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여야 정치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또한 7일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이런 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우려를 보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다시금 8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나.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한다"고 못박았다. 하태경 전 의원도 같은 날 "2030 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논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워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기반조직을 없애 버리겠다는 이야기이며, 여러 우려들에 대한 반박주장도 하나같이 빈약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유승민, 하태경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연원을 알고서는 효율성과 개선을 운운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여가부의 역할을 더 훌륭히 대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의 시초는 1988년 정무장관실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것이었다.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부여됐으나 소관 법률이 없으니 실질적 집행 권한이 없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장관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작했다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방식으로도 여성정책을 총괄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2001년, 위원회 신설 3년 만에 출범한 것이 지금의 여성가족부이다. 여가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들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 과열 막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도 해체하고, 후진적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줄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도 해체하고 다 해체해야 한다. "2030 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라 비판한 하태경 전 의원에겐 당신이 이야기 한 ‘2030 청년’은 누구냐고 묻고 싶다.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젠더 갈등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멈춰라. 당신들의 주장은 한꺼풀만 벗기면 그 주장의 힘을 잃는 빈약한 논리이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혐오정서에 기반 하기에 그렇다.
1989년 박영숙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 국정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여성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의 질을 높여야 할 때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현재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32년 전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32년간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부단히 걸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현실의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존폐위기를 겪었으며, 낮은 부처 지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전히 여성정책을 총괄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즉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없애고 다시 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혐오정치를 규탄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07.0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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