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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10706]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한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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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7-06 20:44 조회836회 댓글0건본문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한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대한 논평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대한 논평
7월 6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유승민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여성들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정책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유승민 의원의 발언들은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외면 그리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들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평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공군 여성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군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끔찍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중에 육군 남성 준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도 국방부가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성비위 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학생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상급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들이 여성가족부보다 젠더 관점에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승민은 어디에 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인가?
유승민은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인사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부처의 장관 자리는 전리품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이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전리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던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전리품’ 인사로 취급되는 것은 여성의 성취를 ‘특혜’로 인식하는 기존 남성 중심적 시각의 다름 아니다.
유승민은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인사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부처의 장관 자리는 전리품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이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전리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던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전리품’ 인사로 취급되는 것은 여성의 성취를 ‘특혜’로 인식하는 기존 남성 중심적 시각의 다름 아니다.
유승민은 전 여가부 장관의 문제적 발언도 여가부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발달과정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 지켜보고 판단 해야" 한다는 문제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보건복지부를 없애자고 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토교통부는 왜 해체하자고 말하지 않는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처들이 여가부 외에도 많은데 왜 이들 부처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이다.
유승민은 여가부 폐지와 함께 타 부처와 중복되는 예산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한 제대군인지원법(G.I.Bill)에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청년 남성들을 위한 공약인가? ‘의무’라는 이유로 청년 남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위계를 이유로 구타와 (성)폭력 등을 정당화하거나 무마하고, 특정 신체 기준에 맞지 않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배제하고, 총기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선택지만을 주고 있는 등 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현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과 주거 등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청년정책이란 말인가.
유승민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도 인적·물적 자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즉 위원회가 권고한 일을 전적으로 담당해 처리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만 성평등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양)성평등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기구와 관련하여 (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배치, (2)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배치, (3) 성인지 예·결산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제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재생산권 보장) 등도 주요하게 권고하였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국민의힘 또한 지난 4년 동안 국제적인 성평등 흐름에 맞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제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있는가? 그가 말하는 (양)성평등에 과연 여성이 있는가? 성소수자가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가? 아동이 있는가? 장애인이 있는가? 이주민이 있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만큼 게으른 공약이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지한다.
2021년 7월 6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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