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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연대성명)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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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5-26 17:15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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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성평등 지금 당장차별금지법으로!”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지난 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나몰라라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인 여성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어느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재보궐 선거 전후로 정치권에서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차별·평등에 관한 담론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등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 않기 위해, 국회를 움직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여성이자 노동자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여성이자 양육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우리는 제도부터 일상까지 스며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왔고, 이겨왔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낙태죄를 폐지했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0만 행동에 돌입한다.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 10만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26일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강화여성의전화거창여성회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한부모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산여성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군산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기독여민회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평화여성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빛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북여성민우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목포여성의전화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디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회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새움터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한부모회, 성남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성소수자부모모임,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순천여성장애인연대시흥여성의전화실로암사람들 부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실천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언니네트워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여성인권티움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우리더불어이웃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울산한부모가족센터원주여성민우회유니브페미,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주민센터 동행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주여성의전화정치하는엄마들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춘천여성민우회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통영여성장애인연대트랜스해방전선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목양복지회부설성폭력피해자여성장애인보호시설목양의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꿈터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청각장애여성회한국한부모연합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함께하는주부모임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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