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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1118] (성명)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하기 전에 당내 성차별 구조부터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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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11-18 18:14 조회1,018회 댓글0건본문
대구시 달서구의회 성희롱 사건에 부쳐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하기 전에 당내 성차별 구조부터 개혁하라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하기 전에 당내 성차별 구조부터 개혁하라
지난 11월 13일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성희롱을 한 국민의힘 A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희롱 발언을 한 A의원에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였고, A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남성 정치인들의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 경북, 전북 등 지역 여성의원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동료 남성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성희롱 발언을 폭로했다.
여성의원들은 “성희롱에 항의하면 해당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 의원활동에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 “여성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남성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2098700055)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의원이 여전히 남성의원과 동등한 정치적 주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정치의 뿌리 깊은 남성성과 가부장성을 보여준다.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나?
이성애 기득권 남성 중심의 정치 토양을 바꾸지 않은 채 꼬리 자르듯 가해자만 징계하고 제명하는 것으로는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권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는 이를 방관하고 공모해왔던 기득권 남성정치가 만들어온 것이며, 현재 기득권 거대정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권력은 남성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남성들은 사실상 여성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의 정치권력마저도 빼앗아 행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여성들의 불안정하고 피폐해진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남성정치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여성후보에게 주는 가산점마저도 삭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118135602539) 기득권 남성정치에 대한 성찰은커녕 기득권 남성 자신들만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 양 떠들어대고 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수의 경우가 남성 정치인들이 일으킨 문제에 의한 것이다. 내년 2021년 재보궐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더욱이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문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년 재보궐선거는 구조적인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해소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서울과 부산의 광역단체장만이 아니라 함께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의원에 대한 백래시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힘 A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정당들이 성평등 의식과 의지를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2020년 11월 18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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