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8] (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00928] (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9-29 14:19 조회779회 댓글0건

본문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정부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식의 반복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내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재생산권의 실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생명의 보호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인적 결정인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의 법·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인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누군가의 삶을 위험에 몰아넣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피임과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미 시작된 전환을 정부와 국회가 되돌려서는 안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이 1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각계각층의 여성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쳤다. 여성들의 외침과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낙태죄’ 폐지도 마찬가지다. 시대적 요구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위한 첫 발로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을 삭제해야한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9. 28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170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252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275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194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187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171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152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169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155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171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157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162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162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162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216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