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 (공동성명)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00504] (공동성명)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5-04 15:38 조회886회 댓글0건

본문

 
[공동성명]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21대 국회는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에서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총선 결과 남성 국회의원은 243명으로 전체 300명 중 81%,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19%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도 남성독점이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모두 남성이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 내 권력은 여전히 남성의원의 몫이다.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국회 의장 비율은 278명 중 57명(20.5%), 여성 국회 부의장 비율은 582명 중 147명(25.3%)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중 여성의원은 국회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2년간의 임기 동안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역할을 맡고,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 의장과 부의장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성별화된 국회권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남성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위원장 비율은 20대 국회 전반 6.25%(16개 중 1개), 후반 17.6%(17개 중 3개)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의 이견 조율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간사직 또한 남성의원의 차지다. 상임위별 여성간사 비율은 20대 국회 전반 16.67%, 후반 26.8%에 불과하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여 여성의원도 국회 내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상대 여성 후보자에 대한 막말과 위협을 하는 남성 후보자의 모습과, 남성 후보자의 과거 여성혐오 발언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는 정당 지도부의 행태를 목격했다.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며 정치인과 정당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했다.

그동안 국회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정책들이 책임있게 이행되거나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이슈가 지나면 폐기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목격했다.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은 끊임없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터에서 외치고 투쟁했고, 국회는 수백 건의 미투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여성들의 목소리는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했다.

21대 총선은 미투운동 이후 첫 총선이었다. 각 정당은 여성할당제 30%와 정치신인 발굴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21대 국회(남성 59%)는 20대 국회(남성 54%)와 마찬가지로 50대 남성의원이 압도적이다. 21대 국회가 젠더공약과 여성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우려스럽다. 이제 각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단을 구성할 때도 정당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정당 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번에는 남성 독점 국회를 페미니스트 국회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각 정당은 행동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5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8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10520] (연대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 인기글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

날짜 : 05-26     조회수 : 608
no image [210519] (연대성명)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인기글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 구속 수사,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개명까지 해야 하는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

날짜 : 05-26     조회수 : 670
no image [210520] (연대성명)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인기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

날짜 : 05-26     조회수 : 611
no image [210427] (연대성명)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 인기글

[연대성명]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날짜 : 05-26     조회수 : 623
no image [210401] (연대성명) ‘성매매집결지 완전폐쇄 촉구' 온라… 인기글

‘성매매집결지 완전폐쇄 촉구' 온라인 1,000인 선언 서명 포항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없는 옛 포항역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최근 포항시에서 옛 포항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

날짜 : 05-26     조회수 : 556
no image [210330] (연대성명)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인기글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이천이십일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주일이 남았다. 사거리에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이 “됩니다” “합시다”를 외치고 있다. 그러…

날짜 : 05-26     조회수 : 547
[210416] (논평) [논평]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을 중… 인기글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을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남성정치인들의 시대착오적인 안…

날짜 : 04-16     조회수 : 1800
[210408] (논평) "도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에서 승리하는 페미니스… 인기글

    4.7 재보궐선거 논평   “도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에서 승리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로 가자”   전임 시장의 성폭력 문제로 공석…

날짜 : 04-08     조회수 : 861
[210324] (성명) 한국의 남성 정치인들에게 고함 2 지금은 입 닥… 인기글

  한국의 남성 정치인들에게 고함 - 2 지금은 입 닥치고 여성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때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자 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3월 23일과 24일 …

날짜 : 03-24     조회수 : 803
[210318] (연대) 차별은 방역이 아니다 인기글

  차별은 방역이 아니다   지난 3월 1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외국인노동자 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날짜 : 03-19     조회수 : 698
[200316] (연대논평)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 인기글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   채용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동아제약 면접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 질문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

날짜 : 03-19     조회수 : 744
[210317] (연대성명)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 인기글

    [연대성명]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지난 2월 1일 …

날짜 : 03-17     조회수 : 838
[210308] 여성의날 기념 논평 - 나로서 온전하게, 나로서 존엄하게… 인기글

    3.8여성의날 기념 논평   나로서 온전하게, 나로서 존엄하게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21년 3월 8일, …

날짜 : 03-08     조회수 : 837
[21030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인기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는, 부사관이 되어 뿌듯했다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차별 없는 군을 만들겠다며 웃음 짓던 그를 기억합니다.  …

날짜 : 03-04     조회수 : 730
no image [210219] (연대성명)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 인기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장 비서…

날짜 : 02-26     조회수 : 726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