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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0220] (논평) 동수국회 구성은 제21대 총선으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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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2-25 17:11 조회949회 댓글0건본문
* 해당 논평은 2월 20일 기자회견 발언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평균연령과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후보 비율 13%, 평균나이 55.6세, 미래통합당은 12%, 평균나이 57.0세, 민주평화당 14%, 평균나이 63.9세이다.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17%였고, 평균나이가 55.5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내정당 다수, 특히 거대정당이자 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년 전보다 더 성불평등해지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다.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이 각각 여성후보 비율 24%, 39%, 50%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정당의 노력만으로 여성후보 비율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여성후보 비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거대정당의 적극적인 여성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거대정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 과정과 결과들은 거대정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개혁에 앞장서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 사태부터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오동현 변호사를 예비후보로 적격 판정한 것,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늦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 정봉주 전 의원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한 것, 비혼자와 1인가구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시대착오적인 가족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로 판단한 것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성평등 인식과 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여성안전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이미 여성들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요구되어 왔으며, 다라서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법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유권자를 기만하는 일이다. 더욱이 여성/젠더의제를 다룰 수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여성/페미니스트 후보 공천은 외면하면서 여성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약들이 21대 국회에서도 절대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평화당 등 다수의 원내정당들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10%대라는 사실은 그동안 원내정당들이 당 차원에서 여성들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중 10%를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인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지난 15년 동안 그 10%조차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나 없고, 있는 여성조차도 외면하고 배척하면서 ‘여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여성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남성이 국회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정치를 좌지우지한 결과, 선거는 돈과 인맥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서과 청년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고, 경선에서 얻은 점수에서 가산점 몇 %를 더 준다고해서 여성과 청년이 3선 이상의 현직 정치인이나 외부에서 영입한 유명인을 이기고 후보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청년과 여성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청년과 여성을 30% 공천할 의지가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과 여성을 전략공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을 개혁하는 일이며,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국회는 남성이 과대대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기득권층 아재들로 과대대표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소수에 속하는 기득권 아재 남성 집단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더 나은 민주주의,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남녀동수 공천이다. 남녀동수 공천이 이뤄질 때 청년 여성과 남성, 노동자 남성과 여성, 장애인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국회가 가능하며, 지금과는 다른 개혁도 가능하다. 동수공천을 하는 정당이 21대 총선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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