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5] (성명)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191115] (성명)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5 20:51 조회1,099회 댓글0건

본문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명백한 부인이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의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인권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여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번 20대 국회가 이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0인) - 발의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년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차별없는 경기도민행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200619] (연대성명)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 인기글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 MBC에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성차별 채용…

날짜 : 06-29     조회수 : 827
[200611] (연대성명)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하며 인기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하며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지난 6월2일, 충남도의회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

날짜 : 06-29     조회수 : 890
no image [200611]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인기글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는 일상으로,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최대법정형으로!   2020년 6월 11일 오늘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여성들을…

날짜 : 06-12     조회수 : 875
[200601] (연대성명) 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 인기글

  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있다 -일하는 국회,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자- 2020년 5월 30일, 66.2%라는 유의미한 투표율로 구성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시민들…

날짜 : 06-01     조회수 : 976
no image [200529] (공동성명)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기글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임기만료 직전에서야 ‘n번방 방지법&rsq…

날짜 : 06-01     조회수 : 769
no image [200528] (공동성명) 조선일보 전기자 조희천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 인기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선일보 전기자 조희천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고 장자연 배우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조희천의…

날짜 : 06-01     조회수 : 803
no image [200518] (공동성명)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 인기글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

날짜 : 06-01     조회수 : 781
no image [200515]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인기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판단을 규탄하며-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는 SNS 해시태그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날짜 : 06-01     조회수 : 719
no image [200504] (공동성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한… 인기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과 사회안…

날짜 : 06-01     조회수 : 763
[200527] (성명) 대체, 왜, 어째서, 또, 탁현민인가 인기글

    대체, 왜, 어째서, 또, 탁현민인가   어제(5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자…

날짜 : 05-27     조회수 : 936
[200519] (성명)“여성의원을 희생양 삼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멈춰라… 인기글

  [성명]   “여성의원을 희생양 삼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멈춰라”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부여군·청양군 의회 김옥희·…

날짜 : 05-19     조회수 : 946
[200512] (공동성명)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 인기글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하…

날짜 : 05-12     조회수 : 977
[200511] (공동성명)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인기글

    통일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   정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5월 1…

날짜 : 05-11     조회수 : 925
[200504] (공동성명)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인기글

  [공동성명]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21대 국회는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에서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

날짜 : 05-04     조회수 : 897
[200429] (공동성명)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인기글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쳐   지난 4월 23일, 오거…

날짜 : 04-29     조회수 : 888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