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저탄소 사회로 전환, 여성이 말한다.

 

- 인간 종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비상상태 선포해야

- 기후적응의 불평등 해소와 저탄소 사회로 전환 그려야

 

 

기후위기는 비상사태이다.

9월 23일 UN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개최된다. 전 세계 18개국, 950여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근대화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 올랐고 앞으로 10년 안에 0.5도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순제로를 지켜야만 지구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도 정치도 기후위기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 원자력에 의존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없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 2050년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2015년 파리협약 당사국들의 계획 발표를 요청했다. 한국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원인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탐욕이다.

인간은 지구상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종의 하나이다. 이 사실을 망각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생명체의 공동 서식지인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해왔다. 댐을 건설하여 강을 파괴했고, 화학비료와 살충제와 제초제로 흙을 죽였다. 기업들이 과잉생산하는 대량상품들은 엄청난 쓰레기로 남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산업발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신화에 중독되어 파국으로 치닫는 열차에서 더 늦기 전에 내려야 한다. 기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정책에서 발전 패러다임과 삶의 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성장 모델을 유지한 채 기술혁신에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을 재창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여성들은 풀뿌리 삶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여성들은 전국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끈기 있게 탈핵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 이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의 자립 공동체에서 소농을 기반으로 땅을 살리고 토종씨앗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고 전국이 미세먼지와 쓰레기더미로 뒤덮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석탄문명과 원자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론화의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기후위기 적응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과 폭염, 사막화와 기후재난은 사회의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여성을 열악한 노동과 돌봄으로 내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빈곤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낮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교육 기회, 시간, 경제력 등의 접근성에서 불리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대기오염, 해충, 전염병, 풍토병의 피해가 심각해진다. 말라리아와 폭염은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을 높이며 임신 중인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다.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연로하고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렵다. 여성농업인들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아이들과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들, 여성노인들이 동네의 재난안전 인프라를 파악하고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가 에너지/산업 기술 분야의 남성 전문가나 고위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성불평등이 복잡한 구조의 기후재정에 대한 여성의 개입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투자 및 기금에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9월 21일 한국은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기후침묵을 깨는 절박한 행진에 들어간다. 미래세대의 삶과 희망을 뿌리부터 끊어놓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행진이다.

정치권과 기업은 소모적인 정쟁과 경쟁을 멈추고 기후위기에 적극 응답하라.

 

첫째,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1.5도를 지키기 위한 시한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고, 이를 위해 사회 각 부문의 과감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둘째, 정부는 2020년 초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행하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라.

셋째, 정부는 기후재정 계획을 수립하라. 또한 기후투자 및 기금에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라.

넷째, 정치권과 기업은 기후위기가 현존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다섯째,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라.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라.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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