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과 2017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은 다시 2018년 한 해 동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수십만의 여성은 광장에 다시 모여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불법촬영 근절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젠더 정의를 촉구했으며, 성평등 개혁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던져진 수많은 성평등 입법과제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정당의 무관심과 방기 속에서 해를 넘겼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의 선거제도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현재의 국회와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유권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국회의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여성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석 수는 민의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작을수록 권력과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원이 부족한 젊은 층의 꿈과 희망은 민의의 그릇에 담기지 못한다. 오로지 강자의 이익과 이해만이 담길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의가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 많다. OECD 평균은 12만 명 정도이고, 호주 16만 명, 독일 14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 벨기에 8만 명, 뉴질랜드 4만 명, 스웨덴 3만 명 수준이다.

 

물론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충분하며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적은 수의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권들이 부여되어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의 현상 유지만을 추종해온 결과에서 기인한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사적인 특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의기구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공정하게 정책 경쟁을 펼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들이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책 경쟁을 통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민주적 선거제도이나, 그간 한국의 선거제도는 적은 의석 비율과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해 왔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유권자의 표 절반을 죽은 표로 만들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협해 왔다.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한민국은 다시금 정치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에 영합하여 퇴보할 것인가의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2대1로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60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의 여성들은 참으로 뜨거웠다. 6차에 걸쳐 열렸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고,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여성들의 미투운동은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 등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적 위력과 남성 중심적인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대 여성의 절반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였고 이들에 의한 말하기와 글쓰기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국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이들의 외침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여성시민들의 절규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각박하다. 여성 국회의원 17%,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0%,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4%, 여성 광역의회의원 19%, 여성 기초의회의원 30%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에 우리 여성계 1,000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더불어 지금까지 사문화된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과 지금, 대표되지 못한 여성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국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로 응답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여성시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시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혁신하여 여성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