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19] (성명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180419] (성명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4-19 11:18 조회1,780회 댓글0건

본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쇄신을 위한 중차대한 제10차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 개헌이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고 야3당의 개헌연대 활동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책무를 지켜라!
제10차 개헌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김무성 의원과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막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언했던 대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타 정당과의 협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포함하라!
이에 야3당은 오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3당 개헌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두 거대 정당을 헌법개정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야3당의 연대는 거대양당 체제가 아닌 다수 정당의 경쟁과 협력이 민주주의 구현에 적합한 정치 체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포함하고 개헌 성사의 촉구는 촛불 혁명을 이어받은 정치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유권자의 목소리와 다름없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 사회에 들불 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과 성별에 따른 위계화된 권력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제10차 개헌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요구하며,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킨다.
▷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국가는 선출직 및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우리의 요구는 이미 야3당에 전달되었고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야3당의 혁신적인 단일 개헌안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협상에 임하라!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3당 개헌연대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30년 만에 찾아온 대한민국 사회계약 쇄신의 기회를 제20대 국회는 엄중히 여겨 본연의 소명을 다하고, 제 정당은 자신들이 대선 시 공약한 지방선거동시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9일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2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180426] (성명서)"6.13 지방선거동시개헌을 무산시키고 동수개헌… 인기글

"6.13 지방선거동시개헌을 무산시키고 동수개헌을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었다.…

날짜 : 04-26     조회수 : 1514
no image [180425] (성명서) 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인기글

[성명서] 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개헌 로드맵 마련으로 미투운동에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가 결국 여성 시민들의 성평등 개헌 요구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

날짜 : 04-25     조회수 : 1287
no image [180424] (성명서)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 인기글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남성 중심 정치 구조 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라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

날짜 : 04-24     조회수 : 1422
[180419] (성명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 인기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쇄신을 위한 중차대한 제10차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

날짜 : 04-19     조회수 : 1781
[180416] (성명서) 모든 정당은 법에 명시된 지역구 후보 30% … 인기글

  모든 정당은 법에 명시된 지역구 후보 30% 여성공천 의무를 이행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과 30%를 차지하는 20-30대의 대표성을 보장하라! 소수 남성들이 독점한 권력구조를 해체하라…

날짜 : 04-17     조회수 : 1416
no image [180411] (기자회견)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인기글

<기자회견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

날짜 : 04-11     조회수 : 1257
no image [180405](성명)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미투의 요… 인기글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미투의 요구이다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자치단체장 남성 독점구조 개선 대책 마련, 지역구 여성…

날짜 : 04-05     조회수 : 1455
no image [180326]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여성은 없었다. 인기글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여성은 없었다. 이제는 국회가 여성계의 70년 요구를 들어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는 10차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여성…

날짜 : 03-26     조회수 : 1614
no image [180320] (성명) 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인기글

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3월 20일 오전 청와대는 헌법 전문, 총강 및 기본권 관련하여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였다. 조문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

날짜 : 03-21     조회수 : 1396
no image [180314] (논평)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 인기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 성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  - 임신·출산·…

날짜 : 03-18     조회수 : 1367
no image [180313] (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 인기글

[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훈풍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선출된 현…

날짜 : 03-18     조회수 : 1374
no image [180305]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인기글

지난해 12월 최영미 시인은 ‘괴물(황해문화 겨울호)’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최영미 시인의 말하기는 한국 #MeToo 운동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

날짜 : 03-18     조회수 : 1407
no image [180306] (성명) 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 인기글

[성명서]   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성차별적 구조 개혁하라! 3월 5일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가 지난 8개월 동안 상습…

날짜 : 03-09     조회수 : 1423
no image [180228](성명)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운동에… 인기글

[성명]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 운동에 응답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회 곳곳에선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날짜 : 03-09     조회수 : 1387
no image [180223] (성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인기글

[성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지지하며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연극계에선 성폭력에 대처…

날짜 : 03-09     조회수 : 1324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