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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130627]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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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06-27 03:01 조회2,101회 댓글0건본문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장관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 외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수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누차 지적된 바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일단이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전격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민이 낸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과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그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름 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법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분명히 전하기 위해 6월 28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촛불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2013. 6. 27.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총 2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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