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8-22 17:31 조회636회 댓글0건

본문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등을 마주하며 지난 수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외쳤다. 하지만 정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해 잠깐 반응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의 주장을 과도하거나 예민한 것으로 치부하며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해야 했다. 
 
관악구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인 최인호의 주도로 작년 12월 ‘여성안심귀갓길’에 배정된 예산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말뿐인 삭감이고 실상은 명칭을 바꿔 기존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이동한 것에 불과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똘똘 뭉친 남성 정치인 한 명으로도 한 개 구(관악구)의 성평등 정책이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성평등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페미니스트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남성’ 정치인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인호 의원은 구의회 예비후보 시절부터 반페미니즘/반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악구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6412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하여 성인지예산, 양성평등행사까지 ‘성평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사업을 무화시키고자 했다. 그로 인해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성평등 사업은 아예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러한 최인호 의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지 않으며, 이는 대선 과정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회에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신 ‘페미니즘 때려잡기’를 사회 위기의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안티페미니즘을 앞세워 여성시민을 모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이용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음을 보였다. 백래시의 광풍 속에서 이준석을 비롯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일부 청년남성의 증오를 양분 삼아 세를 확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지방선거에서 최인호가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 사태는 최인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에게 정치할 자격을 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문제이고,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도 학습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유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러한 정치인과 정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반페미니즘 인식과 정서를 가진 정치인들이 활개 칠수록 개개인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다. 여성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592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754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728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588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637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394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370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429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409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428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368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394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401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402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508
게시물 검색

(07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Tel.02-824-7810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