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9] (연대성명)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 논평/성명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논평/성명

논평/성명

[200619] (연대성명)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6-29 17:33 조회1,023회 댓글0건

본문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 MBC에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성차별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전 MBC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 하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환경을 유지하였다 판단하였다. 이에 대전 MBC에 ‘대책 마련’,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전 MBC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대전 MBC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면서도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진정인 중 1인에게는 “구속력 있는 고발을 하라”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더군다나 결정문에 따르면 대전 MBC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진정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 이처럼 악의적, 지속적인 차별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대전 MBC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 MBC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또한 대전 MBC의 51%의 지분을 소유한 MBC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시정권고라 할지라도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공영방송인 대전 MBC가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대전 MBC가 사법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핑계로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 투쟁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비용 등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차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차별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해주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대전 MBC가 지금처럼 뻔뻔히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채용 성차별은 1997년부터 지속된 것이다. 20년이 넘는 차별의 관행 속에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들에게 연대를 보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전 MBC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고용에 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2020년 6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4건 1 페이지
논평/성명 목록
no image [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 인기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

날짜 : 12-07     조회수 : 592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 인기글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

날짜 : 11-22     조회수 : 755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인기글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날짜 : 09-07     조회수 : 728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 인기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

날짜 : 08-30     조회수 : 589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 인기글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

날짜 : 08-22     조회수 : 638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인기글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l…

날짜 : 07-27     조회수 : 394
no image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 인기글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날짜 : 07-27     조회수 : 370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 인기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날짜 : 07-27     조회수 : 430
no image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인기글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날짜 : 07-27     조회수 : 410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인기글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

날짜 : 07-21     조회수 : 428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 인기글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날짜 : 07-06     조회수 : 369
no image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 인기글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

날짜 : 06-22     조회수 : 395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인기글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

날짜 : 06-20     조회수 : 402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 인기글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

날짜 : 06-14     조회수 : 402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 인기글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날짜 : 06-14     조회수 : 508
게시물 검색

(07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Tel.02-824-7810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