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자본가와 노동자, 백인과 흑인, 기독교와 이슬람, 서양과 동양, 북구와 남구,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등 나열된 두 개의 단어들은 평등한 대립쌍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범주(category)로서 후자에 속하는 집단은 전자에 속하는 집단과 결코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후자의 집단은 전자의 집단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전자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 의해 우리의 사회와 세계가 구성되어왔고, 후자에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정당화되었다.

 

후자에 속한 집단들은 오랫동안 ‘인간’과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간’과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자에 속한 집단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과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도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에서 이 가치와 이상은 지금도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개인과 집단이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었고, 따라서 근대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받아왔던 개인과 집단의 해방과 자유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러한 투쟁일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별, 장애 여부, 계급과 계층, 피부색깔, 종교,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은 개인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이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범주들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특정 기준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는 과연 누가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그러한 기준을 통해 누구를 차별하고 억압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투쟁하고 해체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준과 범주를 만든 집단과 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이다.

 

‘여성’을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로 가두고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해온 집단이 누구인가?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며, 이성애자보다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해온 집단이 누구인가?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해온 집단은 성소수자도 여성도 아닌, 이성애 남성 집단, 그 중에서도 정치·경제·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 기득권 이성애 남성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구조는 ‘이성애 남성’이라는 조건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조건 속하지 않는 모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하고 해체해야 할 것은 ‘이성애 남성’을 모든 것의 중심이자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원적인’ 인식론과 구조이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집단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표가 되어 ‘이성애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집단들의 정치세력화와 연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들 간의 소통과 연대 없이 국회의 얼굴과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촛불혁명과 미투운동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배제, 혐오와 낙인이 가속화된 데 대한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은 20대 국회에 있다. 20대 국회를 이끌어온 정당들과 정치인들에게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정당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2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00415_21대총선_VoteforFeminism
#여성이_세상을_연다_여세연
#페미야_국회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