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은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2층)에서 열린 2014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관련 정책의 현황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개선사항들을 나누는 행정, 사법, NGO 주체들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을 형성하게 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특징이었던 '성매매된 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해자 개념의 확인이 다시한번 공유되는 자리이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등장과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을 실현해내고자 하는 여성들의 여러 노력과 맞물려 성매매특별법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은 앞으로도 여성 관련한 여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며 배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