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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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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8-11 17:00 조회1,3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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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책임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서복경(서강대학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최가영(서강대학교), 윤채영(서강대학교), 권오연(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서복경(서강대학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최가영(서강대학교), 윤채영(서강대학교), 권오연(한국예술종합대학교)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7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 방법 12
1) 문헌 연구 12
2) 실태조사 13
3) 설문조사 13
4) FGI 13
5) 심층면접 14
1) 문헌 연구 12
2) 실태조사 13
3) 설문조사 13
4) FGI 13
5) 심층면접 14
Ⅱ. 이론적 논의 15
1. 정치적 대표성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17
1) 성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화 17
2)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정치의 성별화된 공식?비공식 제도 21
1) 성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화 17
2)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 정치의 성별화된 공식?비공식 제도 21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27
1) 21대 총선과 여성대표성 27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뉴질랜드, 독일, 영국의 경험 35
1) 21대 총선과 여성대표성 27
2)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뉴질랜드, 독일, 영국의 경험 35
3.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43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인지 분석 필요성 43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특성 및 조직 현황 4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인지 분석 필요성 43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특성 및 조직 현황 49
4. 정리 및 함의 58
Ⅲ. 설문조사 분석 63
1. 설문조사 개요 65
1) 설문내용 구성 65
2) 설문조사 방법 67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67
1) 설문내용 구성 65
2) 설문조사 방법 67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67
2. 기초분석 : 성별과 세대에 따른 격차 70
1) 정치 관심과 참여 70
2) 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태도 86
3) 정책선호 97
4)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111
2) 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태도 86
3) 정책선호 97
4)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111
3. 심화분석 : 성별역전의 가능성 모색 117
1) 현대적(근대적) 성차는 존재하나? 122
2) 여성의 정치적 야망은 남성보다 낮은가? 138
3) 누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을 지지?거부하는가? 144
1) 현대적(근대적) 성차는 존재하나? 122
2) 여성의 정치적 야망은 남성보다 낮은가? 138
3) 누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을 지지?거부하는가? 144
4. 정리와 함의 151
Ⅳ. 면접조사 161
1. 면접조사 개요 163
1) 초점집단인터뷰(FGI) 164
2) 심층면접 167
1) 초점집단인터뷰(FGI) 164
2) 심층면접 167
2.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169
1)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형성 169
2)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탄생 176
3) 정당으로 확장되는 페미니스트 활동 183
4) 할당제 담론의 재구성 187
1)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형성 169
2)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탄생 176
3) 정당으로 확장되는 페미니스트 활동 183
4) 할당제 담론의 재구성 187
3. 성별화된 정치 진입 192
1) 공식적 제도 192
2) 비공식적 제도 202
1) 공식적 제도 192
2) 비공식적 제도 202
4. 성별화된 선거운동 215
1)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동 215
2) 거대정당에 편향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18
1)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동 215
2) 거대정당에 편향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18
5. 정리와 함의 230
Ⅴ. 여성대표성과 정치제도 233
1. 문제의식 : 여성대표성에 대한 상향식 접근 필요성 235
2. ‘여성할당제’ 관련 제도변화와 현재 239
1) 제도변화 연혁 239
2) 여성할당제 효과와 현재 243
2) 여성할당제 효과와 현재 243
3.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와 현재 250
1) 투표 참여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250
2) 사건사(史)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흐름 256
1) 투표 참여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250
2) 사건사(史)로 본 여성 시민의 정치적 변화 흐름 256
4. 정치제도 개선 방향과 방안 260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260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263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267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260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263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267
Ⅵ. 결 론 273
1. 연구결과 요약 275
2. 성평등 대표성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278
1) 정치표현의 권리 보장 279
2) 정치결사의 권리 보장 280
3) 정치적 기회 불평등 제도 시정과 자원확보 장치의 보장 280
3.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 제언 281
1) 할당제 전략의 다변화 281
2) 개헌의 정치적 기회 활용 281
3) 평등 규범의 확산 282
1) 할당제 전략의 다변화 281
2) 개헌의 정치적 기회 활용 281
3) 평등 규범의 확산 282
4. 선거관리위원회 성균형을 위한 법 개정안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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