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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관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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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2-07-01 00:00 조회4,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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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가이드 북]
시민들이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성 평등 관점으로 물들어라
 
- 주민참여예산에 성평등 관점은 왜 필요할까?
- 쉽지 않은 용어, 성인지예산 & 성별영향분석평가
- FAQ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관련 규정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몫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more experience to more in more inhabitant)’ 주어야 하며 당연히 여성들도 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학교’이며, 여성들이 지역에서 일궈내고자 하는 ‘생활정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사업·예산은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동네 구석구석을 이해하고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생활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이런 구체적 생활의 요구를 담은 정책과 사업·예산도 성(性, gender)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성평등 감수성(gender-sensitivity)’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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