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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_한국여성의정_성평등지방의회구축방안토론회.PDF (27.5M)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8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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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화)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성평등 지방의회 구축방안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연구위원이 발표를, 권수현 대표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의정의 발주를 받아 『2022년 정책 연구용역 지방의회 성평등 운영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민선8기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성평등 의회 만들기의 연계』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성평등 관점에서 민선7기 지방의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성평등 의회 운영 및 안전한 일터로서 의회에 관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토론회의 참여한 학계,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성 대표성의 현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당면한 어려움 등을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여성 공천 확대, 성평등 조례 제정, 지역 정당 창당 등의 여러 개선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목하고 성평등을 지역 의회 단위부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서 여러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가부장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책임을 여성 정치인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발언이 존재했다는 점, 수적 대표성 확대가 질적 대표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 각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위치성이 모두 다름에도 이들의 차이점을 주목한 발표가 부족했다는 점, 성평등 지방의회의 해결책이 여성 공천으로 귀결 되었다는 점, 여성 정치인간 초당적 연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 국회의원, 민선8기 여성 지방의원들과 함께 여의도부터 지역까지 아우르는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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