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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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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4-12 12:48 조회313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이 대표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고작 50일 앞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여성과 소수자 의제를 외면하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를 비판하며 함께 했습니다.
황연주 사무국장의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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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내각 1차 인선안을 발표하며 당선인이 했던 말을 읊어 보겠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 말씀드렸다"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할당과 안배 없이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문제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공정과 능력주의 이름 뒤에 숨어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뻔한 수작이겠지요.
대통령 선거 내내 강조하던 청년 정치는 인선 과정에서 온데간데 없고, 어떤 후보든지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실력있는 청년과 여성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이 인재이고 균형입니까? 할당과 안배 없이 인선을 한 결과 평균 연령 60.5세 영남 서울대 출신 남성이 주류를 차지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비롯하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다양성, 대표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닮은 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닮지 않은 의회,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정치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할당과 안배 없이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 했던 것에 고려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평가되고 있었는지,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등용하는지가 빠져있습니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양당과 기득권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제도에서 소수 정당과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실력, 공정, 능력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여야 4당의 합의로 정치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절차를 소수 정당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한 그 정당 답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던 공정과 능력, 선거제도 개혁하고 증명하십시오. 지금처럼 비겁하게 공정과 능력 단어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으십시오. 여성 할당과 안배를 통해 성평등 공천 확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와 정치 실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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