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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0204] 기후위기시대의 페미니스트정치 강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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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2-26 13:39 조회848회 댓글0건본문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최 기획강좌 “기후위기시대의 페미니스트정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문제를 부정해왔으며 후보 공약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1] 탈퇴를 내세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리협정을 탈퇴해버렸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도 기후위기를 부정하며 석유·석탄 에너지 개발정책에 힘을 실었고, 기업의 지지를 얻었다.[2]
미국의 사례이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50대 고학력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정치는 기득권층을 대변해왔다.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정당들은 약자의 이야기를 반영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15분 도시’, ‘21분 도시’를 내걸며 무엇을 더 개발하고 만들지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50대 고학력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정치는 기득권층을 대변해왔다.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정당들은 약자의 이야기를 반영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15분 도시’, ‘21분 도시’를 내걸며 무엇을 더 개발하고 만들지 구상하고 있다.
[사진1 안이달고] 출처: Chesnot/Getty Images
‘~분 도시’로는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파리 15분 도시’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대중교통으로 파리 전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생태와 공동체,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전거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것, 사회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시청 건물 내에 홈리스 쉼터를 만들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안 이달고의 6년간의 시정 플랜인 ‘파리를 위한 선언’의 키워드는 생태주의와 연대다.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생태 다양성의 붕괴는 바로 시민들의 건강에 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금의 역병이 주는 위기는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탄소배출에 가장 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고, 고통을 겪는다. 이 시기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연대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3]
안 이달고의 말처럼 팬데믹과 기후위기 문제는 결부되어 있고, 이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페미니스트 관점이다.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정치와 정책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상가족·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을 뒤집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대안 정치를 이야기할 때 여성 정치인의 수적 증대를 넘어서 생태, 공존, 연대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시대에 페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에서는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며 지난 대선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5%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4]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위기문제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기후위기 문제에 취약한 약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한 결과 미국의 진보여성 의원 그룹 ‘스쿼드’가 등장했다.[5]
[사진2 스쿼드] 출처: AP통신
여성, 유색인종, 진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미국의 급진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사회 불평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를 필두로 한 미국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급진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스쿼드가 노동, 이민자, 환경 문제에서 진보정치를 보여주었던 것은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있다. 2017년에 출범한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들은 석유산업이 정치에 영향을 주는 부패를 끝내고 지지하는 후보를 만들어 선거에 내고, 그린뉴딜과 같은 환경 정책을 지지하도록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조직한다. 이들은 2018년, 2020년 선거에서 ‘스쿼드’ 의원들을 지지하기도 했다.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같은 단체들이 펼치는 기후정의운동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1대 99’로 주로 이야기되는 불평등 담론이 나오고 관련 지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친자본, 친기업의 정치와 현재의 체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 결과 미국의 파괴적인 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 공론장에서 사회주의가 토론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DSA(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부상했다. DSA는 사회가 소수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필요를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 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지역마다 후보를 내고 있다. ‘스쿼드’의 오카시오 코르테즈, 털리브 의원이 DSA 회원이다.
선라이즈 무브먼트, DSA와 같은 단체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반-인종주의, 반-식민주의이다.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함께 미국의 선주민 권리를 되찾는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교차성이다. 16개의 단체로 구성된 그린뉴딜 네트워크의 THRIVE [6] 아젠다는 인종주의, 제도적 부정의와 기후위기에 맞서는 유색인종과 선주민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교차성 정책을 포함한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위기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지구적 감염병, 대규모 실직, 체제화된 인종주의, 기후위기 –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진 3 페미니스트 기후정의운동] 출처: APWLD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선언이 나오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등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차점에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젠더 평등은 건강한 지구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열쇠이기에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구조 속에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문제가 얽혀 취약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정의, 경제 정의, 노동 정의, 젠더 정의, 기후 정의 등 다양한 분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라이즈 무브먼트, DSA와 같은 단체들에서 정치 개입 액션을 조직하고 때로는 후보를 직접 내며 미국의 진보정치 지형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 페미니스트 관점과 개입이 있다.
사례로 들었던 프랑스와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사회경제 불평등, 기후위기, 팬데믹 모두 전지구적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다른 듯하다. 이름뿐인 ‘그린 뉴딜’, 이름뿐인 ‘~분 도시’에 소수자의 자리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해외의 그럴싸하게 멋지게 들리는 것들의 외양만 가져와서 새 정치인 양, 혁신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
‘한국은 왜 안 이달고 같은 시장을 갖지 못할까?’, ‘한국은 왜 선라이즈 무브먼트나 DSA처럼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활동들을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렵다.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 어려운 선거 제도, 견고한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짧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역사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멸종반란한국과 같은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년들이 있다. 또한 한국의 청년 여성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기득권 정치를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공석이 되어버린 자리를 채우는 선거이다. 그럼에도 성폭력 문제는 지워진 채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과 토건 공약으로 채워져버린 선거판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정치가 개입할 자리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후보를 찍으면 B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니 C후보를 찍어야 한다.”와 같은 오래된 ‘최선보다는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 투표행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선과 차악을 택한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든 기득권 중년 남성의 정치를 쫓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이다. 10년 넘게 ‘새 정치’를 외치는 구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만드는 ‘진짜’ 새 정치를 이제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195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이다. (출처: 외교부)
[2]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열 한명의 에너지 억만장자가 트럼프에 후원했다. (출처: “Meet The Billionaire Oil, Gas And Coal Tycoons Donating To Donald Trump”, Forbes, 2020년 6월 26일)
[3] "에어비앤비 팔아라" 거침없이 직진하는 파리시장,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19일. http://omn.kr/1rffg
[4] Krosnick, Jon A., and Bo MacInnis. 2020. Climate Insights 2020: Overall Trends.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p.16
[5]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 아이아나 프레슬리를 포함한 미국 민주당 내 진보여성 의원 그룹 별칭.
[6] Transform, Heal, Renew, Invest, Vibrant, Economy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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