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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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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8-31 18:38 조회843회 댓글0건본문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진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범죄는 정치권의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논의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며 많은이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지난 8월 26일(수),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와 용혜인 의원실에서 주최한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민주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성범죄가 일어났던 충청남도, 부산시에서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들에서 가해자가 자치단체장일 경우는 빠져있으며, 충청남도, 부산시, 서울시의 성폭력 관련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감시하고 처벌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발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성범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직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200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 2010년 강용석 국회의원, 2006년 최연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이미 있어왔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 문제의 원인이자 책임은 정당에 있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 내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성인지 감수성이 담보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수처법 개정에서 여성노동권을 침해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을 포괄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처에서 정책 및 대 시민 지원사업을 기획할 때는 흔히 등장하는 것이 '사각지대'라는 단어인데, 이제 사각지대가 아니라 등잔 밑을 잘 살펴야 할 때임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할 때이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 전담기구와 성펴등 정책 담당기구의 분리의 필요성, 내부 조직의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를 꼬집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은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재고와 중단, 정치권 여성의원 공천 최대 30%가 아니라 최소 30%는 되어야하며,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조직문화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토론회 전체 영상은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uzCmRxnjew)
* 토론회 자료집 파일 또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받기 http://www.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22&wr_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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