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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1회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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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7-01 20:01 조회91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번 여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으로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4회차에 걸쳐 정치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 재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바로 어제(6월 30일)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의 첫 번째 수업이 있었습니다! 1주차는 “페미니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김희강 선생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과 이진옥 선생님(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1강 김희강 선생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먼저 김희강 선생님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돌봄민주주의’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을 혁파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영역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한 소외된 약자들은 주체적으로 살 수 없도록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각 시대에 존재했던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순서로 발전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봉건제 신분질서가 지배적이었고, 이를 전복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절대왕권, 토착 봉건세력에 저항해 시장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본가, 부르주아 계층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들의 질서 전복으로 자유로운 시장 제도가 정착했고, 임금과 노동이 교환되는 노동 시장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혁명적인 사상이었던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얼굴은 자본가로 대표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지배질서로 자리잡으며 거기서 또다른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없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지만,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불평등이 만연해지자 ‘노동’을 깃발로 사회민주주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착취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일자리, 노동권을 주장하며 ‘복지국가’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시민은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일제 노동자’로 정의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남성을 생계부양자, 여성을 피부양자(가족돌봄자)로 규정하는 성별분업 모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를 전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게 만드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희강 선생님은 그 대안으로 ‘돌봄민주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돌봄의 수혜를 받습니다. 돌봄은 우리 가정, 시장,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시장 경제에서 정당하게 평가-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돌봄노동의 공적가치와 시민적 의무를 인정하자는 뜻인데요. 남녀가 공평하게 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돌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서 신선했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교수님 논문을 시작으로 더 자세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2강 이진옥 선생님(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다음으로는 이진옥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진옥 선생님은 ‘여성 대표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두가 페미니즘 정치를 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현실과 부딪힐 때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각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자꾸 자격이 없는 ‘여성’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성이 잘하건, 못하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여성 전체의 특성으로 환원하는 게으른 사고방식은 정치를 바라볼 때 여성혐오적 시각이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치를 지배해온 남성들의 부패는 남성의 ‘자격없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한 여성 정치인이 ‘여성 정치’를 과대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여성 정치인과 지향해야할 이상으로서 여성 정치의 간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성 정치를 논할 때 남성이 점령한 ‘수컷정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선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기득권, 강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 정치인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권력에 가까운 기득권이기도 합니다. 즉, 여성 정치에 대한 도덕적 강박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여성 정치의 존재이유는 그 강박보다는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삶의 경로가 의정활동에 반영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통계로 증명되듯이 여성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수록 여성 관련 법안이 더욱 많이 발의됩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 의원이 많아질수록 여성 대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잘못된 여성 정치인의 과대대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높아진 여성 대표성은 성별분업과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이진옥 선생님은 국회의 성별 불균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미터이고,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가 구성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한 수강생 분은 “지금은 비혼을 고민하고 있는 제가 중학교 때 장래희망으로 5남매의 엄마를 써냈던 걸 곱씹게 됐습니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라는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1주차 수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2주차에는 “페미니즘과 정당정치”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주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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