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3] "#Me_too의 정치에 #With_u로 응답하는 法" 를 진행했습니다. > 활동후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활동후기

공지/활동후기 활동후기

활동후기

[190713] "#Me_too의 정치에 #With_u로 응답하는 法" 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16 14:32 조회1,086회 댓글0건

본문

"#Me_too의 정치에 #With_u로 응답하는 法"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활동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받았구요. 페미니즘 북카페 두잉의 따스한 지지와 함께x여성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젠더 법률 전문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김재희 변호사님(여세연 감사님 만세)의 멋진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당사자 또는 주변인인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쉬운 언어로 법과 현실을 설명해주셨어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100회 넘게 젠더폭력 강의를 다니고 있는 김재희 변호사님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가지 않고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꽃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률을 알아두었다가 맞받아쳐보자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기소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는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걸 내야하나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곤 하구요. 이 때, 피고측은 무고 맞대응 전략을 걸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는 무고'라고 보며 이른바 '꽃뱀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무혐의는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뿐 범죄 자체가 인정 안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재희 변호사님은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조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고비용을 지출해서 고소하는, 무혐의는 무고라고 단정지어 보는 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으면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것 역시 문제적인 점이었는데요. 가령 폭력사건에 휘말릴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반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지속기간, 후유증 등에 상관없이 합의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꽃뱀으로 몰리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알찬 강의 후에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퀴즈시간과 함께 실제 주변 사례들에서의 고민들도 나눌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여세연을 위해 시간 내주신 김재희 변호사님과 번쩍번쩍한 눈빛으로 함께 해준 참가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행사장에는 그간 여세연이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왔던 활동들을 나누는 유인물과 여세연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설문지, 다가오는 7월 책모임(7/26 저녁 7시, "을들의 당나귀 귀") 안내도 함께 하였어요.

페미니스트 정치를 통해 다양한 2020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일상의 변화들도 함께 찾아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 움직임에 함께 하고 싶다면??

후원회원링크: bit.ly/여세연회원가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15건 1 페이지
활동후기 목록
(DAY 7) 2023년 7월 17일 : HLPF 참여후기

어느덧 HLPF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은 오전 미팅을 통해 지난주 회의에서 공유할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엔 본부 건물 맞은편 평화의상에서 진행되었던 …

날짜 : 02-23     조회수 : 36
(DAY 5-6) 2023년 7월 14-15일 : HLPF 참여후기

어김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 전 MGoS(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인 APRCEM(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

날짜 : 02-23     조회수 : 29
(DAY 4) 2023년 7월 13일 : HLPF 참여후기

[7월 13일 프로그램]   [07:30 - 09:00] 사이드이벤트: 채무, 긴축, 여성 인권: 2030 아젠다의 중간점에서 구조적 장벽 다루기 (APWLD side-event: Debt, Austerity an…

날짜 : 02-23     조회수 : 26
(DAY 3) 2023년 7월 12일 : HLPF 참여후기 인기글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APRCE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 WMG) 공식 일정 전 아침 …

날짜 : 09-20     조회수 : 205
(DAY 2) 2023년 7월 11일 : HLPF 참여후기 인기글

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APRCEM)과 여성 그룹(Women’s Ma…

날짜 : 09-20     조회수 : 166
(DAY 1) 2023년 7월 10일 : HLPF 참여후기 인기글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세연은 전세계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SDGs 이행 과정에서…

날짜 : 09-18     조회수 : 185
[230824]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8월 24일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국가 규탄 긴급행동>에 다녀왔습니다.   8월 18일 출근길에 공원에서 살해당한…

날짜 : 09-01     조회수 : 132
(D-1) 2023년 7월 9일 : MGoS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힘으로…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7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시작에 앞서 7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날짜 : 07-21     조회수 : 264
7월 10일~19일,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참여합니다!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in 유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날짜 : 07-12     조회수 : 199
[230610] "페스티벌 킥" 부스에 참여했습니다. 인기글

'가부장제 사회에 킥(Kick)을 날리자'는 주제로 열리는 여성주의 문화 축제로, 2015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무려 4년 만에 열리는 '페스티벌 킥'은 …

날짜 : 06-13     조회수 : 217
[230319-22] FDJ 모니터링 사업 2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인기글

  여세연은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여성과 법·발전 포럼(APWLD)과 파트너십을 체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

날짜 : 04-25     조회수 : 220
[230410]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 인기글

  오늘(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전원위에 제출된 3개…

날짜 : 04-10     조회수 : 270
[230401]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이자 사무국단체로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와 이행을 촉구하고 대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선거제도 개혁에 …

날짜 : 04-07     조회수 : 192
[230312] 대만-일본-한국 CSW NGO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인기글

2023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개최되었습니다. CSW는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된 현황 및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유엔…

날짜 : 04-07     조회수 : 273
3월 16일, 기자회견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 인기글

  여세연은 692개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사무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

날짜 : 03-16     조회수 : 254
게시물 검색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94-59) 여성미래센터 403호
Tel.02-824-7810~1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