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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8]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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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18 19:50 조회1,335회 댓글0건본문
4월 18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현우 비례민주주의 활동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가 발언에 함께 해주셨고, 왜 국회에 페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한지,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나눠주셨습니다.
국회가 여성을 포함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당장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발언1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고발 관련
발언2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발언3 : 김현우(비례민주주의연대)
- 선거제도 & 정치개혁의 중요성
발언4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다음 총선이 페미니스트 정치이어야 하는 이유
선언문 낭독 : 조혜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발언1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고발 관련
발언2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발언3 : 김현우(비례민주주의연대)
- 선거제도 & 정치개혁의 중요성
발언4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다음 총선이 페미니스트 정치이어야 하는 이유
선언문 낭독 : 조혜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석자 발언문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얼마전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총리의 대응은 정치의 역할을 알게 했습니다. 그냥 사고를 넘어 인권이 무너져내리는 순간, 소수자가 내쫓기려는 순간, 사고를 수습하는 것과 함께 그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 천명하는 계기로 바꾸어낸 그녀는 40대 여성총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무척 다릅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416연대에서 발표한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은 공무적 직접 책임자 명단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정치인을 모신다며, 선출직 공무원을 모신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화면을 준비하고 가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가장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권주자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에게 담배 반찬리필 안경닦기에 여자문제 함구, 심기의전까지 받으며 지내오다 지난 2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3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임한 청와대 홍보기획 행정관은 여성비하, 인종비하 등의 발언과 출판 등의 전력으로 사퇴를 강력히 요구 받았지만 해당 행정관 외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여성시민들은 오래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은 선택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다, 정치는 권력의 사다리다, 인권이나 성평등을 만들어가기 보다 혐오나 폭력을 활용하는 논리에 익숙해지라고 강요 받아왔습니다. 권위주의와 의전문화는 정치인이 제일 지속시켜 왔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 개개인이 견디라고 국회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안희정 사건에 대해 만오천명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쓰고, 이만명이 거리로 나와 행진해야 했고, 전국에서 여자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하고, 스포츠 선수들과 종교 내 여성들, 불법촬영의 피해자들이 불안감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5-60대 남성 고학력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심의 권력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치에 여성이, 청소년이,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청년이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개혁 이것부터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하십시오. 폭력을 개인 몫으로 전가하고 피해자 비난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세상이 바뀌길 바란다면 그 선거, 그 정치 지금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강간을 사고팔던 ‘클럽 버닝썬’은 여성의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했고 여성을 상품으로 판매했다. 거래당한 여성들은 약물 강간에도 불법촬영에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판매될 상품에게 의사를 묻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상품가치가 높은 물 좋은 여자 게스트는 무료로 입장시키며 강간당할 여성들을 끊임없이 공급했다. 그리고 더 잘 거래될 수 있도록 여성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 철저히 소비재로써 착취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단돈 230만원에 이 모든 행태를 눈감아주었다. 세상이 놀랄만한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성폭력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일은 아닐 것이다. 버닝썬에 이은 정준영 외의 수많은 남성 연예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계에 있던 거대한 남성카르텔의 일부였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단체 활동가로서 숨 막히게 참담한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피해경험자의 고통의 그늘엔 언제나 남성카르텔이 있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몰래 찍고 몰래 유포해서 소비하며 즐기는 사람들,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여성을 통제하려고 하며 협박하는 사람들, 가해자가 나타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득달같이 찾아내려는 사람들, 가해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그 꽃뱀 몰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지겨운 패턴은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버닝썬이 되었고 정준영이 된 것이다.
오로지 불법촬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남성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다. 이름 모를 수많은 여성은 그 방안에서 딸감으로 능욕당한다. 마치 윤간하듯 한 여성의 사진에 수십 명의 남성들이 자신의 정액을 묻혀 서로 인증하며 즐거워한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행위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없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은 남성연대 속에 안전히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은 디지털성폭력이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짓밟고 절대 권능을 군림하던 양진호가 구속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여성착취 산업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해서 남성카르텔과 강간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되는 여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은 유의미한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의 한계는 존재하고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 비동의 유포되어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때 자기촬영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포섭해야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자기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다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회는 이 폭력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률개정을 논할 때 법제도 밖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바로 인지해야 한다.
2018년 이 세상을 바꾸고 싶던 수만 명의 외침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여성들의 분노는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은 간절함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제 세상은 이 폭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공고한 남성카르텔 해체를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 제도의 공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문제적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행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은 별 문제없으니까, 들키지 않을 테니까, 발각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폭력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다.
여성을 착취해야만 유지되는 산업과 문화가 존재한다면 분쇄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연달아 터지는 남성카르텔에 의한 여성폭력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국회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미 시작되어버린 변화의 물살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둑을 부수고 물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착취되길 원치 않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방임적 태도를 버리고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국회의 응답을 기대한다.
김현우(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 선거제도 & 정치개혁의 중요성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은 불법행위이며 처벌을 통해 재발되지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성추행, 성폭력 고발이 미투혁명이라 불릴만큼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치엘리트라 불린 남성 정치권력과 낮은 성인지의 재판부가 판결한 안희정사건 1심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연사건과 김학의 전 법부무차관, 승리, 정준영 등 버닝썬게이트를 보더라도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를 이루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 그 어디에도 여성의 존엄한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고 수많은 목소리들은 묵살되었습니다.
미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합니다. 국가권력 중 정치권력 만큼은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력이 여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선거제도가 만든 정치권력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 300석 중에서 253석은 지역구에 1등당선, 47석은 비례대표 명부방식으로, 지역구 1등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됩니다. 또한 지역이 과잉대표되고, 거대정당의 남성정치는 여성정치의 기회를 가로막고, 여성 유권자를 정치로부터 과소대표되게하였습니다.
여성에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미투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21대 국회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2020 총선 전 이제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꿔야합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각 정당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및 비례대표의원 여성교호순번제 미이행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2020년 4월 15일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맞이할 것입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다음 총선이 페미니스트 정치이어야 하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중요한 법안들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주로 해버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렇기때문에 더더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큰기대속에 시작한 20대 국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데 낙태죄만 하여도 헌재의 권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 발의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정부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인권법안들, 수많은 미투법안들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의 기본인권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국회에 여성이, 소수자가, 청년이 너무나 적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국민의 구성과 비슷한 구성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투 이후 지속적으로 외치는 목소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딜 지언정 조금씩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국회에 닿기위하여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향하여 고발을 쏟아낼 때 국회는 분명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바꾸겠다하였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논의가 된 법안조차 극히 드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하여 120여개의 단체가 연대하고, 수만명의 요구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회가 응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제도하에서 구성될 21대 국회도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정말 민주적인 제도를 원합니다.
지난 4월15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과 350여명의 시민들은 다음 선거가 혐오의 장이 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고, 모두가 평등한 선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비단 선거과정뿐 아니라 그 이전에 현 의원들과 그 이후의 의원들도 지켜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시민을 위한 제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선언문
“성평등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시정부가 밝힌 남녀동권 이후,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존속된 것은 사실 한국 정치의 불능이 그 원인이며, 이를 방치한 국회의 책임이다. 20대 국회는 지금의 시대적 판결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페미니스트는 지금의 국회에 말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그 틀부터 바꾸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자 책임이어야 함을 말이다.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최근 몇 년의 시간은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이상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로 향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의 미투운동,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도구화한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드러낸 ‘클럽 버닝썬 사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존재해왔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숨 바쁘게 뛰어다니며 외쳐왔던 여성들의 외침은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이었다.
촛불혁명 이후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투쟁과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불완전하며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여성을 포함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100일의 시간 동안 좀 더 나은 21대 국회를 상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았을 때 주어진 100일의 시간 동안 국회와 정당들은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경제력과 특정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후보공천이 아닌, 성별과 세대, 직업, 장애 등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50대 이상 특정 남성집단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것이다.
국회는 여성들의 외침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고소득자이자 법조인·정치인·관료라는 특정 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 독점한 정치가 2020년 총선 때도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현재의 낡은 정치판을 바꿔야 하며, 이를 바꿀 책임은 20대 국회에 있으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때 정당과 국회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20대 국회가 그동안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정치를 혁신해주기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라!
2019년 4월 18일
페미니스트 정치의 다리를 놓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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