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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5]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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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15 17:02 조회1,177회 댓글0건본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후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에서부터 낙태죄 폐지까지 페미니스트 의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다양한 국회, 혐오와 차별 없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진옥 대표 발언 요지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밝힌 남녀동권 이후,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는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존속된 것은 사실 한국 정치의 불능이 그 원인이며, 이를 방치한 국회의 책임입니다. 20대 국회도그 점에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 세대에서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가 밝혀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혹여나 친여성으로 비춰질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하기에 낙태죄 폐지는 21대 국회로 넘겨질 것이고, 21대 국회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취인 낙태죄 폐지는 또다시 왜곡될 것입니다. 하기에 21대 국회의 얼굴은 달라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의 안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국회를 바꾸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안입니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 묻습니다. 부패한 남성 권력의 총화판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이 문제가 제대로 진상규명되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적극 임하십시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이 그 시작입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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