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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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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3-29 14:53 조회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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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29,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습니다.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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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의 시간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이 이제는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려온 선거제도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금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수많은 가능성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그 논의의 시작은 여성정치 동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폐쇄적인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과정에 대해 개입할 여지를 만들 것이며, 보다 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정한 공천 과정의 의무를 정당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미비한 안이나마 현재의 안에 비추어 국회 내 여성대표성의 수적 증대와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많은 변화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정당이 보다 많은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하여 유권자와 교감하고, 다양한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여성계 역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패스트트랙안이 무산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의 상상력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하고,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 돈많은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으로 독점된 국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에 국회가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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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러가기 » 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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