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7월 16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사진제공: 뉴스1)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총 144개 단체)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 · 계층 ·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

 

올 해는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는 전 세계 189개국의 5만 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각국의 대표단은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세력화의 핵심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은 적극적 조치, 대중 토론, 여성 지도자 훈련 등의 폭넓은 전략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고,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30%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년 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명,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명, 지역구 10명, 총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7.7%에 불과하여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의 원의 연령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 47명(15.7%)에 불과합니다.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와 정당에게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16일(목)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총 144개 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