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혀 터무니 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거리시위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임신중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며 서로의 힘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성들의 분노가 그저 흩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큰 힘으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종각역 보신각 앞 

 

- 프로그램 : 

2시 ~ 3시        ❙ 자유발언 및 노래 배우기

3시 ~ 3시 40분 ❙ 행진   [보신각-종로2가R-삼일교북단-광교북단-보신각(1.1km)]

3시 40분 ~      ❙ 보신각 다시 돌아와 자유발언 및 정리

 

- 드레스코드 : 검정

 

- 공동주최 : 강남역10번출구,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